Fiscal deficit of 54 trillion won in the first quarter, current account deficit of $4.4 billion, entering into twin deficit system
국세 수입이 1분기에 24조원 전년동시대비 줄어들며 관리재정적자 54조원으로 연간 재정적자의 93%를 1분기에 소진하며 경상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가 됐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1분기에 8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소득세 28조2천억원 징수에서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감소하며 1/4 급락이 주도했다.
올해 1분기에 경상적자 44억달러에 재정적자 54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1년에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11일 발행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는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천억원에 세수진도율 21.7%로 나와 5년 평균(26.4%)보다 4.7%p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세·세외 수입 등의 감소는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에서 전년동기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천억원이다.
세외수입은 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감소이나,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2조7천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조6천억원 증가해 5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올해 징수 세금 400조5천원에서 1분기 세수 징수율 21.7%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동향'은 총수입 감소폭이 총지출 감소폭보다 커서 통합재정수지는 41조4천억원 적자이며, 적자폭은 1년 전보다 8조3천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적자는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조6천억원 제외하고 54조원 적자이며, 전년동기보 8조5천억원 늘었다.정부의 올해 재정계획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58조2억원’이고 이중 1분기에 92.8%를 사용했다.
국고채 발행은 4월까지 연간 발행량의 38%를 쓰며 63조9천억원을 썼고, 4월에만 17조9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5조3000억원)을 사용해 규모가 커졌다.
‘재정동향’은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8.2% 감소했고 토지매매량은 43.7% 급감이다.세수 감소에서 법인세(24조3천억원)는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16조5천억원)는 환급액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등으로 5조6천억원 감소했다.
쌍둥이적자는 강경보수의 레이건체제에서 군비증강과 적만들기 강화의 폭동과 전쟁 남용에 의한 경직성경비 증가로 경기싸이클이 급등락에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윤석열체제는 출범부터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를 도입했다.
<남한 ‘북한 군비경제 꺽기’ Vs 북한 ‘남한 쌍둥이적자 강화’. 2022년 6월 11일자. 무역적자 커지고 국세 수입 감소 쌍둥이적자에 인플레 고착, 20223년 3월 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