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앞서 친미와 반미가 확연해지면서 한국의 친트럼프 행보가 임계치를 넘어 서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 언론인 암살 사건에 면죄부를 발표했고, 암살에 대해 사우디 무기 수출을 중단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의 연대에 이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 지위 확보를 요구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내년부터 관세 25%부과를 주도하는 트럼프행정부에 대응하는 중국과 미사일협정 파기를 통한 트럼프의 군비증강 압박에 걸린 러시아가 반트럼프로 연결되고 있다.
G20에 앞서 아시아를 돌며 의제를 통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엔대북제재 이행 준수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 선언한 미·러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문제를 아르헨티나 G20(11월30일) 정상회의 중 미·러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nation)’이라는 주장에 ‘G20회의 거론’을 답했다.
앞서 백악관은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였던 사우디 언론인 암살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 G20 정상회의 참석을 보장하는 면죄부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20일 공식 성명 제목이 '사우디 편에 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고, "우리 정보기관이 면밀히 검토했지만, (그 결과는) '왕세자가 살해 사건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다. 그가 알았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사우디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 CIA가 직접 터키에서 살해 현장 녹취록을 확보, 암살 지시 증거를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암살 면죄부 백악관 성명은 "사우디는 미국에 4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중 1100억달러는 보잉·록히드마틴 등과 맺은 무기 구매 계약이며, 계약을 파기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혜택을 가로챌 것"이라며 "사우디가 국제 유가 안정에 협조해주지 않았느냐"고 썼다.
펜스 부통령 미·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참석 결과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G20 정상회의야말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산업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제안을 갖고 테이블에 나올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로 압축된다.
이를 전한 워싱턴포스트 로긴 칼럼은 "펜스 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리 총리와 나눈 대화를 통해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북한, 무역 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내주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큰 결전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며 G20에 대해 “문을 열어두기 위해 아슬아슬한 곡예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언론인 암살로 국제적 무기수출 중단에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 미국을 처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은 2016~2017년 사우디 무기 수출액이 38%가 늘어 18억 달러(약 2조원)에서 34억 달러(약 3조8500억 원)로 급증, 사우디 무기 61% 공급자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집계는 사우디 무기수입에서 영국은 23%, 프랑스는 4%, 이고, 중국은 소량, 러시아는 더 적은 소량이다.
살해사건 이후 독일이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중단 선언에 이어 덴마크와 핀란드는 지난 22일 사우디와 무기 수출협상 중단을 발표했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예멘 내전과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영향으로 수출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핀란드는 예멘 내전에 공격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도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동시 무기수출국이며 정보기관교환을 통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문 대통령이 방문 정상회담을 했고, 정보기관장인 왕세제와 교류하고 측근인 행정장관이 청와대를 찾았었다.
현재 미국은 사우디 정부와 1100억달러(약 124조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협상 중이며 이 가운데 145억 달러(약 16조원)가 계약 확정 상태로 보도됐다.
한국이 간접 개입 상태인 예멘 내전으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세 이하 어린이 8만4700여 명이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사망 추정이다.
아르헨 G20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 개도국 지위를 두고 WTO 규정에 대립이 예고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간 WTO가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데 미온적이라고 비난해 왔고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G20 참석 문대통령에 대해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역 및 세계 경제적 기회에 대한 G20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참석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2차 북미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네덜란드, 남아공 등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과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YTN이 보도했다.
청와대와 언론들은 G20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남북서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내년부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을 대북제재 해제 외교목표라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양극화,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아르헨 G20에 앞서 조명균 통일장관이 특이하게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찾아 '유엔대북제재 한국 예외'를 청원했고, 미국은 남북철도연결 조기착공 용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북제재 개정협상 무력화 길을 열어, 냉전체제하 미국 강압 질서에 앞장서면 예외인정되는 안보지원형 체제를 복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