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면서 중국에 대한 서방의 대립각이 확실하게 높아지면서 1980년대 초반의 별들의전쟁 SDI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제화 수위를 어떻게든 높여서 미사일을 파생상품화시켜 국제시장에로 진입하려는 북한의 미사일 정치는 애초부터 유엔의 규제조항을 넘나드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단지 규제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을 애워싼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독자적으로 계산해 파고 드는 것으로 전략의 효과를 높인다.
그런 북한 미사일사태에 대해 '대화주도'를 이끌기 위한 '운전석론'이 독일에서 선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석론을 직접 발표하면 상당한 비중을 둔 상태다.
문제는 군비증강해 공격용 무기를 더 사서 대화독점하겠다는 문재인의 운전석론이 서로 퇴로찾기 어려울 정도로 처음부터 꼬인 것이다. 여기에는 운적석론에 가장 필요한 동승자의 신뢰와 동의가 결여된 것이다.
북한은 예외라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운전석론에 동의해야 성립된다.
그러나 중국에게 북한 혼내달라고 부탁하는 박근혜 정부나 미국에게 무기 더 사고 북한 대화독점을 부탁하는 문재인 운전석론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그걸 시험하듯 북 미사일발사는 더 주기적으로 조응하고 압박시도도 강화됐다.
중국은 이미 쌍중단 이라는 접근방법을 제안했고, 그에 따라 한국 사드를 목에 가시로 지목했다.
북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중단의 동시진행을 중국이 보증하는 방식은 실제 중국의 운전석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석론이 먼저 발표된 중국 왕이 외무장관의 운전석론에 대응하는 것이라서 갈등은 점차 커진다.
중국 외무장관의 중재안에 대한 거론이 배제된 운전석론이 처음부터 대외적 신뢰도를 갖출 가능성은 전무했다.
그래서 단지 국내용으로 처음부터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