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을 국제이슈화하는 전략이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남북간 대화 주제로 한정하려하고 있고, 이것이 양자간 부작용의 근간에서 점차 커지는 추세다.
물론 문 정부의 접근처럼 남북으로 통제해 대화가 성사되는 남한의 이익은 충족된다.
그러나 북이 연속 발사시험하면서 값어치를 올리려는 전략접근을 문의 접근 방식이 값을 깍으려는 시도로 읽혀지면 거래가 성사되는 않는다.
상호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채 '대화주도'를 강조하면 상대는 '거래방해'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을 값싸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대화주도'를 앞세울 이유도 없다.
거래 시장에 들어 오지 않는 사물을 시장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을 되돌아 보면 간단하다. 억지로 시장 물건이라고 우기면 매매와 관계없이 호가만 더울라간다.
호가는 상당하지만 실물매매는 안되는 상태에 북 미사일이 빠져 있다.
국제시장은 그런 매물이 상당하다. 북한이 거래 시점에 크게 구애 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를 냉철히 살펴볼 시점이다. 이를 보는 이해력이 '대화주도론'의 근원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
그 사이 공백을 신냉전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냉전의 흐름을 보더라도, 시발점인 카터 말기인 79년말 GDP대비 4.7%인 미 국방비가 레이건의 냉전강화기인 1984년에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스타워즈로 미사일 경쟁덕에 86년 6.2%로 급증했고, 그런 국방비 증액의 토대를 위해 냉전의 전선 사이에서 캄자카반도 상공의 007칼피격이 터졌고, 파나마침공 그라나다침공 쿠웨이트전유도한 걸프전, 이라크공격의 어퍼컷 전략 등 네오콘의 전략이 호기를 이뤘다.
간혹 거래 불발을 알고 거래 강요만 집요하게 추진하는 행태를 두고 강경보수 신냉전 격랑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