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냉정체제가 한창이던 미국의 3대 주요무기체제인 B-2폭격기, 트라이던트잠수함, MX미사일 등 3가지 중에는 미사일 발사 잠수함이 들어 있고, 이 트라인던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들 무기의 공통점은 냉전중에 핵억제 전략인 상호확증파괴MAD 원칙파괴와 관계이다.
곧 미사일에 대한 견제로 양자간 회담을 통해 형성된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원칙은 미국이나 소련 중 어느 편이든 먼저 핵공경을 감행할 경우 상대편 국가로부터 핵 보복 공격을 받아 파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상호자동억제 원칙이다.
이런 상호억제로 인해 미소간 냉전이 극적 정체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의 레이건 정권에서 집요하게 3개 무기체제를 신무기로 개발했다.
기본 이유는 핵잠수함 미사일 발사는 위치 노출되지 않고 발사 가능해 MAD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장거리 폭격기도 마찬가지이며 선제타격의 기본 무기가 된다.
그래서 레이건의 신무기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었고 그런 강경보수 전략회귀의 일환에 대해 미 민주당 온건파가 견제를 해온 것이다.
결국 핵잠수함과 MX미사일은 핵통제 기본 원칙인 상호확증파괴MAD를 위협했고 현재의 미국 주도 선제공격의 길을 터줬다.
문재인 정부가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상화원칙 파괴에 적용된다. 선제 타격의 수단을 구비한다는 전력적 목표가 내재돼 있어, 대북 대화의 길과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들일 따름이다.
만약 문 정부가 상호확증파괴MAD하의 핵보복우려로 선제공격 상호통제 전략원칙을 깨기 위한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네오콘의 전략이 한반도를 더 파고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