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은 육군장관에 방산업체인 레이시옹社 로비스트인 마크 에스퍼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대비 전년도 24%에서 29%로 20%이상 증액을 약속했고, 실제 차기년도 예산에서는 6.9% 증액해 43조1177억원을 책정했다 .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방위력개선비에 13조4825억원이 책정된 10.5%가 증액됐고 방위력개선비가 국방비에서 31.3%를 차지한다.
결국 신무기 도입에 재정이 풍성한 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신무기 도입의 핵심은 킬 체인(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MD), KMPR(대량응징, 보복) 등의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이다. 여기에 2조2565억원이 내년에 책정됐고, 올해에는 2조1359억원이 투입됐다.
새로 도입되는 무기는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으로 고가품들이다.
이들 국방예산은 공개된 당정협의도 없고 국회 심의도 별반 없이 군비증강에 보수야당의 적극적 협조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를 반역으로 규정했지만 늘어나는 군비와 무기 도입 앞에서 방산업체 끼리 서로 밀고할 가능성은 없고 당분간은 국방부 독주시대의 개막이다.
군사력 강화해 북한과 대화주도하겠다는 것이 절묘하게 군비증강 독주쳬제 완성에 초점이 맞취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비증강해서 북한과 대화주도하겠다는 접근방법은 미국 신안보센터가 주도하는 '북한 상대로 강력한 힘바탕 외교가 승리한다'는 모뎔을 완성하려는 트럼프와 문재인의 이해관계 일치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