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삼각관계의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 정보전이 시작됐다.
미 국무부 관료가 ‘동창리 폐기는 미북간 합의’란 새 쟁점을 언론에 공개하며, 볼턴 안보보좌관은 동창리 발사장 재개 보도가 잇따르자 폭스뉴스에 출연 "상업 위성 외에 다른 종류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협상불발 직후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결렬 사유를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에서 동창리 발사장 관련 질문에 '(사실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란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고 "그가 꽤 정확히 말했다. 우리는 상업 위성 외에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갖고 있다"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보 확보에 여러 방안이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연합훈련 '동맹' 훈련이 7일간 시작되자 "조미(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7일 비난했다. 이전 한미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을 대체한 '동맹' 훈련에는 한국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직할·합동부대, 미국은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이외, 주일미군 최고위급인 에릭 스미스 미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이 한국 내 미군 지휘시설에서 한미 연합 '동맹 19-1' 연습에 참가했다. 오키나와 주둔중인 미해병 제3원정군(Ⅲ-MEF·Marine Expeditionary Force)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며, 제3원정군 사령관은 전시에 한미연합해병구성군 사령관으로 작전 지휘관이다.
미 해병대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극동지역에서 일어날 ‘겨울 전쟁’에 대비 훈련으로, 2월 9, 10일 양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산맥 내 해발 2440m에 있는 해병대산악훈련소(MWTC)에서 미 해병대 소속 2개 부대가 각각 적대국 부대와 공격 부대로 나뉘어 교두보 장악 훈련을 했다고 지난달 20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훈련소는 1951년 6·25전쟁 파견미군 훈련 당시 세워졌고, 이번 훈련은 하노이 북미회담 직전에 진행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형 로켓엔진 시험 시설과 발사대가 재건돼 정상 운영 상태로 되돌려 놨다”고 7일(미국 시간) 밝히며 동창리 발사대가 쟁점이 됐다.
동창리가 불거진 7일 미 국무부 당국자 브리핑 발언은 "우리는 이에 익숙해 잘 인지하고 있어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한 약속에 반해 과거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들이 이 시설을 가동한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폐기 의사를 언급했었기 때문"이라며, 폼페이오 장관 방북시 ‘북한 약속’을 처음 공개했다.
국무부 담당자는 기자들의 '우주발사체의 발사도 북한 스스로 선언한 (미사일 실험) '유예' 방침을 위배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동창리 엔진·미사일 시험장의 해체 및 폐기를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점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당시 미국 등 국제 사찰단 참관하에 폐기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하고,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해체 및 파괴를 완료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복구 움직임 보고에서 미사일 기지 주변에서 포착된 차량이 물자 등을 싣지 않은 일반 차량이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고, 서훈 국정원장은 '2018년 7월에 철거됐던 동창리 시설 복구 움직임'에 대해 "지붕과 문짝을 다시 달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이 전한 국무부 브리핑은 "미국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 제거를 위한 전반적 노력의 일환으로 발사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사찰관들(U.S. inspectors)이 현장에서 영구 해체와 파괴 확인방안을 모색하겠다(to the site to verify the permanent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 판단 유보’라고 보도했으며, 북한의 의도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파기 간주라고 밝혀, 향후 발사장 복원으로 판정하면 북미회담 결렬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며, 2월 29일 북미합의인 핵과 미사일 실험 및 영변 핵활동 중단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7일 나온 미 국무부 담당의 발언은 “미 정보기관들 분석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해명(clarification)을 추구할 것”과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발표에 대해 미국이 비공식 정보라인을 통한 검증과 조사가 주죽을 이룰 전망이다.
하노이 회담 불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내면 정보 과시가 불발의 근원으로 보여, 그간 미국이 북한내 인적 정보 구축을 두고 북미간 방첩 검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 후속대화 교섭을 담당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협상 후 귀국하며 8일 "(미국과) 좋게 협의가 잘 됐다. 북한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동창리 복구 사태와 관련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을 만든 통일연구원의 ‘하노이 보고서’는 "북·미가 관계악화나 긴장고조 행위(격한 비난, 제재 강화, 미사일 실험 등) 자제 유도, 북·미 입장 확인과 구체적 중재안 제안 필요가 있다. 지금 놓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미국 북한 특사파견’을 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급선무”로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 이탈하지 않게”와 “북미 대화에 도움 줄 방안”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해 6ㆍ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를 말했고, 이어 7월 주요 시설이 철거됐으며, 이후 남북정상이 9ㆍ19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합의, 북미간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고 남북간 합의에 해당되나, 미 국무부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서 ‘북한 약속’을 처음 밝히고 북미간 합의사항에 넣었고,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