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비핵화 견인에 선물매매 방식의 ‘조기수확’ 거래를 제시했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단계별 접근을 고수하며, 보증거래의 확산이 시작됐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등의 국회 업무보고 전날 일요일(17일) 기자들에게 “비핵화 진전 위해 한두번 연속적 '조기수확(early havest)'이 필요하다”라 앞서 말했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다음날(18일) 국회 답변에서 “비핵화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재완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의 적용을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청와대의 전날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발표를 겨냥해 하노이 결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긴 과정에서 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the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하노이 결렬 이유를 묻는 질의에 “시기(timing)와 순서배열(sequencing)을 둘러싼,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여러 이슈가 있다”고 미 언론에 18일 말했다.
강 장관의 ‘완전 비핵화, 항구적 평화’와 폼페이오 장관의 ‘검증된 비핵화’는 하노이 결렬의 사유로 미 국무부가 밝힌 FFVD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미 국무부는 앞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통한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혀, ‘완전 검증괸 최종적 비핵화’를 그간 수차례 반복해 한미간 공유했음을 확인했다.
반면 강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완전 비핵화, 항구적 평화’로 변환시켰다.
미국은 영변핵시설과 유엔 대북제재 중 핵심 5개 교환이란 북한 요구를 거절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앞의 미 언론에 "순서배열을 올바르게, 그리고 (북미) 각각이 동의할 수 있고 남북간 국경을 따라 조성된 긴장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올바른 순서배열'에 대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검증된 비핵화'의 선행을 밝혔다.
강 장관은 앞의 국회 답변에서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길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에 한정해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양측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다"며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면 뭐가 쟁점이 될지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하노이 결렬을 ‘쟁점 확인’이며 ‘협상 유보’라고 평가했다.
앞서 외교부는 뉴욕 한미워킹그룹회의 보도자료에서 “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명시해 ‘완전한 비핵화’를 사용했다.
외교부가 한미 공동목표 협의내역으로 밝힌 ‘완전한 비핵화’는 미 국무부에서 "한미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대치됐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서 17일 기자들에게 ‘조기수확’을 밝히며, “비핵화의 최종 단계 즉, 'end state'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기본 인식은 한미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이어 '굿 이너프 딜'에 대해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이의 성사를 위해 한국이 남북 한미간 정상회담을 먼저 이행하는 수순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 최종목표를 위해 1~2차례 북미정상회담을 거쳐야 하며, 첫 회담에서 '비핵화 입구'와 ‘로드맵 도출’, 둘째 회담에서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조건 맞추기로 가야한다고 밝혔고, 2차례 북미정상회담 추가 성사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남북 한미간 정상회담이 선물거래용으로 이행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거래 품목용으로 사용될 경우, ‘완전 비핵화’는 판매자의 상품표기용이며 매수자의 사전 검증없이 선물거래용으로 가능하며, 계약 중개인의 보증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