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s government this year ‘freely advanced to North Korea and led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n broadcasting’
윤석열 정부가 ‘자유 북진’에 의한 남한 방송 북한 전파로 민족통일 주도를 올해 북한의 ‘2국가 단절’ 대응 정책으로 밝혔다.
김영호 통일장관은 5일 “올해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의 핵심은 자유”라며 “네 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네 가지 자유’는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대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으로 북한에 ‘자유 확산’을 뜻한다.
김 장관은 이날 포시즌호텔에서 ‘통일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를 통해 ‘자유북진 통일정책’을 밝혔고,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으면 북한 주민들은 영원히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질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는 남북 동질성 강화에 나서야 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방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서 서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북한에 남한 방송 청취’를 밝혔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뭐라 하든 민족은 하나이고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하며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북한의 2국가 체제 대응으로 ‘통일정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에서 자기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유지해 왔는데 새해 들어서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된 선대의 정책들을 허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내부 혼란을 도발을 통해 외부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북한 혼돈에 의한 군사력 악화’로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이 새해 들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두 개의 교전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자유 북진’을 밝혔다.
김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북한 발표를 보면 금방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당한 블러핑(허풍)"이라며 "전쟁위기 조성을 통해 한미가 불안의 시기를 갖게 함으로써 양보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