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Government overtreats competition’ in response to doctors’ strike; Korean media: ‘Strong government response wins’
의사 파업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원인을 ‘정부가 경쟁 심화시켜 과잉 치료’에서 ‘의사 부족은 특정 분야 국한’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반면, 한국 언론들은 정부 관료와 보건복지 교수에 편승해 ‘정부 강경대응 정당’과 ‘승리 예고’로 보도했다.
한국 언론과 달리 NYT는 “항의하는 의사들은 의사 수를 늘리면 정부가 경쟁을 심화시켜 환자 과잉 치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며 <한국 의사들, 파업, 승진 계획 항의> 제목에 <의사들은 더 많은 학생들을 의과대학에 입학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은 의사 부족의 진짜 원인인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부제목으로 19일 한국의 의사 파업을 서울발로 다뤘다.
20일 한국은 수백 명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더 많은 의과대 학생들을 의과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것은 외딴 지역의 기초 의료 접근성 개선하고 ‘첨단 기술 개발 핵심’”이라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그러나 의사들과 의대생 단체들은 이미 충분한 수의 의사들이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의료 시술 발생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약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상담을 하지 않고 기존 의사들을 ‘악마화’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파업에 대해 “필수 서비스 중단의 한국은 저렴한 의료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1인당 의사 수가 가장 적다”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특히 시골 지역과 응급 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의료 시스템 현실에서 의사 부족을 지적했다.
파업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 NYT는 "수련 중인 의사들이며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부족 현상은 업계 전반이 아니라 응급 치료와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들은 정부가 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는 문제들, 즉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가혹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 무시 당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임한 한국 인턴레지던트협회 박단 대표는 "의료체계가 한동안 무너지고 있다"며.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비상시에서 일하며 제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현재의 보험 및 정부 지불 시스템 설정으로 인해 성형외과와 같은 일부 진료과 의사만이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들은 또한 의사 수를 늘리면 정부가 경쟁을 심화시켜 환자 과잉 치료를 초래할 위험 있다 말한다”며 “이달 초 윤석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65%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의료 행위에 대한 면허는 보건복지부의 규제를 받는다”고 NYT가 요약했다.
파업 사태에 앞서 분쟁에 대해 “정부의 이 계획은 즉시 ‘의료 종료’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간 의사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다”고 NYT가 밝혔다 .
한국은 2006년 이래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2.6명인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의사는 3.7명이다.
NYT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련 중인 의사들은 한 주에 24시간 이상 여러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의사들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 최대 5개 병원 수련의들이 19일 사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에 자리를 떠났으며, 전국 젊은 의사의 절반 이상인 6000명 이상의 수련의가 사임했으나 보건부는 ‘고용주가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고 대립 관계를 밝혔다.
한국의 법률은 정부가 진료 중단을 우려하는 일부 의사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 관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원격 의료 운영자와 심지어 ‘군의관에 의존할 것’을 공표하며 사업장 파업 대응을 그대로 적용했다.
윤 대통령 계획은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3000명에서 5000명 내외로 대폭 증가이다.
정부는 의대 입시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5년까지 전국적으로 필요한 의사보다 약 10,000명 적은 의사 부족 사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는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제목으로 ‘보건복지’ '의료관리' 교수에 맞춰 18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인구 대비 의사 수 최하위...한국 의사들은 왜 의대 증원 반대할까> 제목에서 “외신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한국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반발하는 이유로 높은 연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의사 연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통계(202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와 개원의 임금 소득은 각각 19만5,463달러(약 2억6천만 원), 30만3,000달러(약 4억 원)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19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의사가 전화 끄고 잠적하면 업무명령 효력은?…“문자로도 된다”> 제목으로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의료소비자들이 민사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고 ‘정부 대응 승리’를 밝혔다.
‘한겨레’는 ‘정부 강경대응 승리’ 원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근거가 되는 행정절차법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되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윤석열 체제는 정부 재정 주도의 '건강의료 체제' 바탕으로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바이오 의약 국제 시장 진출'로 의사가 펀드 경제 확장 개편에서 보조시스템에 국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