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탈원전 에너지 외교의 패턴읽기

김종찬안보 2017. 8. 22. 19:57
728x90

문재인 정부의 강공책인 탈원전 드라이브는 미국산 셰일과 LNG 수입과 관련지을 수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체니어와 250억달러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지난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방문에서 였다.

당시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 대해 극찬한 내용이 이와 관련지어 지며. 특이하게 문 대통령은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대동해 미국산 LNG 수입을 추진했다.

 

또한 앞서 문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서둘렀다. 이때 소비시장의 승용차 중 경유차는 유럽차가 주종이고 유럽차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미국산 휘발유 차 우대정책으로 전환하는 쇼업을 보였다. 

결국 미국 주도 에너지 전략에 편승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당시 미 공화당과 사할린 가스전광구 계약에 몰입했다. 당시는 현 미국무장관 틸러슨이 CEO로 있었던 액슨모빌이 소유한 사할린광구를 개발해 여기서 주도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하는 사업이었고, 가스관을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천연가스를 북에 제공해 에너지를 지원하고 북핵을 동결하는 북핵해법과 연결된 전략이 추진되다가 북한의 반대와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됐다.

당시의 전략이 어느정도 이뤄졌으며 액슨모빌의 주가는 상당히 상승했을 것이다.

이번 트럼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를 재연하고 있으며, SK E&S 체니어와 초도물량 수입이 체결됐다.

여기서 남아도는 원전설비 설계인력들은 핵잠수함 건조로 이전하는 전략회귀도 노무현 때의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