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해군증강의 국제변수와 남북대화 영향읽기

김종찬안보 2017. 8. 22. 20:09
728x90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더욱 남하해 남서해를 중심으로 인도해군과 합동으로 해군훈련을 전개해 결과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해상작전이 선보였다.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필리핀에서 아예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발틱해를 연결하려는 투자전략을 강행하며, 더나아가 자치국 티베트에 대한 군비강화로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중국 해군은 최초로 유럽의 발틱해까 해군이 진출해 함포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은 과거 소련 핵무장의 센터였고 미사일 기지가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시작해 우크라이나 핵 재무장 분쟁이 유럽에서 본격 시작됐다.

올해 중국이 중재력을 보이려다 실패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오히려 해군비중이 급등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이를 앞서 군비증강책으로 대비한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에게 국방장관을 주고 해군 핵잠수함 건조 잠수함 진수 등으로 해군증강을 통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해군주도 남북군사회담 제안의 형식을 취해 북한 입장에서 이를 공격용 대화제안으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초래됐다.

그 틈새를 북한은 괌 직접 포격가능성을 대외전략으로 발표하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호를 괌과 같은 거리를 일본 북쪽 공해를 넘어 태평양에 탄착하는 발사시험으로 대응했고, 한미는 국방장관이 긴급회동 형식으로 핵잠수합 건조 추진을 협의했다.

이처럼 해군주도의 군사협상은 늘 긴장감과 급박함이 거듭 증폭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는 해군이 전통적으로 방어보다는 공격용 군사조직이란 특성도 작용한다.

가장 빠른 시간에 대형 군수시장이 폭증하는 효과도 해군 군비증강이 누리는 주요 효과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남북 베트남 도시와 베트콩 거점을 폭격하면서 하이퐁항에 거뢰를 집중 투하했다. 해상봉쇄는 그만큼 데탕트 평화협상의 주요 수단이 됐고,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다각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력 한정범위 사용 전략에서 이런 해군력의 활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