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Internationalization of Free Unification' Violates Camp David's 'Promotion of Democracy in Trilateral Consultation'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자유통일’ 선언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안보협력’과 ‘민주주의 증진’ 원칙과 달리 ‘국제사회에 자유이념 확산’으로 위반을 보인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 성명은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간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17일 평가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15일 광복절의 ‘자유 통일 선언’은 3국 협의가 생략됐으며, 3국 합의의 ‘선언’에서 핵심인 ‘민주주의 증진’과 달리 ‘자유이념 북한 확산과 국제사회 확산’이라서 궤도 이탈에 해당된다.
김영호 통일장관은 16일 ‘광복절 독트린 자유 통일선언’에 대해 “국내에서 자유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며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3가지 핵심 전략”이라고 밝혀, ‘국내 우익 강화’ 우익체제 강행에서 ‘자유통일 국제지지 확산’을 공식화했다.
3국 정상회의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민주주의 증진’과 ‘북한과 대화 우선’을 원칙으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3국이 합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는 ‘자유주의 통일’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윤 대통령은 광복절 선언에서 ‘캠프데이비드 협정에서 자유 통일을 지지했다’고 고의적으로 변조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은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신속 협의,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율‘이 핵심 합의이다.
‘공동성명’은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비핵화 협상 참여시 대규모 실량 지원과 의료 시설 지원’에 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해 지지했고, 이는 개념부터 ‘자유이념 통일’과 완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2022년 8월 15일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서 ‘김여정 담화’(8월19일)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공개 거부한 상태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독트린에 담긴 많은 내용이 잠재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우려를 줄 수 있다. 특히 ‘자유에 기반한 통일’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며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 북한이 개방하고 비핵화 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한국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일 뿐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실질적 징후는 없다”고 미국의소리(VOA)에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자유 통일’ 북한주민에 자유 전파‘ 선언에 VOA는 <16일 현재까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새 독트린에는 북한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특히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사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자유주의 통일’로 VOA에 말했다.
윤석열 체제 이념 제공 전략 단체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 경제 정책, 자유, 민주주의 등에서 남북 두 체제를 평균화할 수는 없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을 북한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자유 통일에 북한 확장 전략’을 VOA에 말했다.
김태효 안보차장은 15일 애초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호 통일장관은 16일 “국내에서 자유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며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3가지 핵심 전략”이라고 ‘극우체제 구축’을 밝혔다.
김태효 차장이 공식 발표한 ‘자유통일 독트린’의 근거가 된 김영삼 체제의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에 대한 ‘단계론적 접근’이 핵심이고, 윤 대통령의 ‘자유통일’은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주의 심기’ 전략의 직접 시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