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G20정상회담에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패착은 냉전체제로의 복귀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승인받는다는 명분으로 대외 외교를 통해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를 복귀시켰다. 이런 대결외교 방식은 실제 냉전 구도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외교실책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과거 보수적 정권과 달리, 다자외교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냉전회귀의 길을 간 것이다. 여기에는 냉전식의 일극체제의 소재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미군 전략폭격기B-1B 남중국해 한반도 연계하는 한미일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G20에서 한미일 정상들 합동으로 북한 비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의 핵심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을 비난한 것이며, 여기서 비난의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당사자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으로 인해 양국간 공개적 연대화의 길목이 터졌다.
이는 문의 북과의 대화승인을 전제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무력시위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대화주도란 미끼를 꽉 문 문재인의 험로가 시작된 것이다.
더 나아가 강경화 외무장관은 국회외무위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 세컨더리보이콧에 한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해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격을 빌미를 줬고, 나아가 반격이 한국을 향하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
중국의 북한거래기업 통제에 대한 허점을 비난하면서 대북제재 세컨더리보이콧의 키를 쥔 미국 상무부는 미국 주도 제재 대상에 들어간 중국과 러시의 절차위반에 대한 반발을 불러들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에 국제법 위반을 제기한 중국에 의해 한국 문재인 운전석론도 실패를 자인한 격이다.
특히 민감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에 미국이 단독 발표한 것은 누가봐도 미국이 유엔거치지 않으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 고압적 세컨더리보이콧행사 제재대상기업 10곳 개인 6곳이 22일 미국에 의해 일방 발표한 것이 증국 러시아에서 반격 받았고, 결과적으로 미국 단독 주행의 운전수에 국한된 문재인의 역할이 반증된 것이다.
중국은 안보리 틀 벗어난 미국 제재가 미국법을 중국기업과 개인에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와중에 강외교장관은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이 한미FTA 발언과 관련, '개선 협의 용의있다 말했지 재협상 동의한 것 아니다'고 국회 답변한 것도 작위적 해석에 해당된다.
외교에서 '개선협의 동의'는 '재협상 동의'와 다르더라도 양자간 차이를 미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대해 설명해줄 의무가 강 외교장관에게 있다. 정상간 대화는 한 쪽이 말한 사실로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 대화에서 그 실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의 발언만으로 ㅈ정당성을 당연시 여기면 외교의 상대성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국내 정통성 위해 외교 이용관습 재연. 상대와의 이슈는 관심없고 오직 내가 말한 사실만 국내 의회와 언론에 강조하고 정치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