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Won-sik, 'Kim Jong-un's removal is suppression' North Korea's air defense network 'independent test of dismantling'
신원식 안보실장이 ‘김정은 제거 억제 전략이 안정성’이라며 북한 방공망에 대해 ‘해제 시험‘의 ’한국 독자 전략‘으로 밝혔다.
신 실장은 ‘제거 억제 전략’에 대해 "전통적으로 (전쟁에는) 북한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건전한지가 요소"라며 "현재 한미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다"고 말해, 한미동맹 전략에 ‘분리된 한국 독자 전략’ 가동을 보인다.
신 실장은 북한 노동신문이 무인기 침투 보도에 대해 12일 TV조선에 출연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인정하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이를 공개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13일 KBS에 출연해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며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최근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위력들이 그걸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어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에 대해 "체제 위협을 확대·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 말하고, 이어 "미국과 남한에 대해 경고도 하겠지만 그 경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 것"이라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밝혀 전날 TV조선에서 말한 ‘방공망 뚫렸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밝혔다.
김용헌 국방장관은 지난달 6일 취임사로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다.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북한의 윤석열 대통령 실명 비판에 대응해 10월 4일 “우리의 전략적·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해 ‘미국에 대해 북한 독자 대응’으로 밝혔다.
<마르코스 격자체제 ‘규칙기반’ 자유배제 윤석열 ‘자유 가치기반’ 격차, 2024년 10월 8일자> 참조
신 실장은 국방부가 '확인 불가' 발표한 대응에 대해 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12일 TV조선에서 '군용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는 시각도 있다' 질문에 "최근 무인기가 군용, 상용 외에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의 무인기가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상용 드론’ 가능성으로 말했다.
AP는 <북한 관영 매체로 발표된 논평에서, 그녀(김여정)의 오빠의 외교 정책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김정은은 한국군의 모호한 진술은 그들이 "이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녀는 "자국민이 널리 알려진 다목적 군사 도구인 드론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적국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는 동안 군이 방관했다면 이는 의도적인 묵인과 공모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무인기가 수도 상공에서 또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인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의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의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과 ‘한국의 북핵에 정권 종말론’에 대해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대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미리 각본으로 만들 수 없다”며 “종말온 선언은 사실 미국 정책의 실수이고, 한국이 미국에게 그런 선언을 요구했다면 한국 정책의 실수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북한이 그 과정에서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핵시나리오 성립불가’를 미국의소리(VOA)에 9월 11일 발표했다.
그는 이어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이고, 그저 실수이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기능에 대해 “서로 대화를 통해 주고받기를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핵 지휘통제 체계가 견고하고 사이버 보안이 핵 지휘통제 체계에 적합하며 전쟁이 발생해 평소 통신에 사용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한 대통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큰 전략적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성급한 일방 진전’을 장애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