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outh America Malaysia Switzerland Trade Agreement China Brazil ‘Reorganization Excluding the US’
유럽연합이 남미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에 연이어 3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브라질 인도가 밀착하며 ‘미국제외 무역 글로벌’로 재편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지난 12월 6일 남미 4개국과 8억5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시장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했다.
EU는 2주전 스위스와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올해 1월에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더 강화했고, 13년 동안 연기되었던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회담을 재개했다.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블록) 간의 무역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지대로 유럽의 BMW, 피아트, 푸조,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노바티스(Novartis), 사노피(Sanofi) 등 유럽의 거대 제약회사들은 대규모 헬스케어 제품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관세 인하가 목표이다.
새 무역협정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비준을 거쳐야 발효되며 주요 품목은 육류, 자동차, 와인, 초콜릿 등의 제품 관세가 철폐된다.
뉴욕타임스는 “이 협정에 대한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 협정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인준 투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세계 경제를 더욱 분열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며 유럽연합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으로 7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장을 연결하는 자유무역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다.”고 지난 12월 6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지난 12월 20일 약 5,500억 유로로 추산되는 무역 규모에 대한 양자 합의에 도달했다.
유로뉴스는 “협정의 목적은 스위스를 EU 단일 시장에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운송 및 농산물 무역에 관한 기존 협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스위스를 EU 내부 전력 시장에 통합하고 스위스의 연구원들이 Horizon Europe과 같은 일부 EU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협정도 체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멕시코와 강화된 무역협정에 “치즈, 가금류, 돼지고기, 파스타, 사과, 잼, 초콜릿 및 와인을 포함한 식품 및 농산물의 EU 수출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하고 전통적인 유럽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협정에는 노동권,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및 책임 있는 기업 제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하는 무역 및 지속 가능성이 포함되고 이러한 조항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포함했다”고 1월 17일 보도자료로 밝혔다.
집행위는 “이 협정의 무역 요소들이 ‘이미 번영하고 있는’ 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2023년 EU-멕시코 상품 교역액은 820억 유로 규모이고 2022년 양방향 서비스 교역액은 220억 유로 규모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또한 치즈에 최대 45%, 우유에 최대 50%, 돼지 등심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EU 농식품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서 보호되는 전통적인 EU 제품의 수는 232개 증류주와 336개 와인, 맥주 및 식품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URACTIV'는 발표에 대해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된 쟁점 중 하나는 투자 보호와 멕시코에서 전통적인 EU 식품 및 음료 제품(지리적 표시)의 인정이었다”며 “나머지 쟁점은 멕시코가 자국 국영 전력회사에 유리하도록 헌법을 변경하려는 계획 때문에 협상 타결이 지연된 멕시코 전력시장에 대한 접근이고 EU가 멕시코 전력시장 접근을 상실한 대가로 브뤼셀은 특정 ’민감한‘ 농산물의 멕시코 수출에 대한 쿼터를 제한했다”고 1월 17일 보도했다.
양자 무역협정은 쇠고기의 경우, 원래 협상된 쿼터는 7.5%의 관세를 적용한 10,000톤이었으나, 2024년 협정은 이를 쇠고기 내장(내장)과 동일한 5,000톤으로 절반으로 줄였고, 가금류 쿼터는 10,000톤에서 6,667톤으로 감소했다.
증류주가 아닌 "다른 용도"를 위한 면세 에탄올 수출량은 18,000톤에서 5,500톤으로 줄였다.
멕시코는 이에 대해 EU 수입의 치즈에서 최대 45%, 우유에 최대 50%, 돼지 등심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여 온 EU 농식품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한다.
‘URACTIV'는 “이번 협정에서 보호되는 전통적인 EU 제품의 수는 232개 증류주와 336개 와인, 맥주 및 식품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U Reporter’는 1월 22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야심차고 현대적이며 균형 잡힌 EU-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며 “U는 말레이시아의 4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2023년 상품 교역량은 450억 유로, 서비스 교역액은 2022년 110억 유로이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과 말레이시아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경제 개방,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역 안정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며 “아세안에서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현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유럽연합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오늘 발표는 말레이시아 및 아세안 전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유럽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EU 리포터‘는 ”이 협정은 노동권, 기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바탕으로 EU-말레이시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EU의 전략적 관여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EU와 말레이시아는 FTA 협상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첫 번째 실질적인 협상 개최가 목표이다“고 밝혔다.
유로뉴스는 “이 협정의 목적은 스위스를 EU 단일 시장에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운송 및 농산물 무역에 관한 기존 협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스위스를 EU 내부 전력 시장에 통합하고 스위스의 연구원들이 Horizon Europe과 같은 일부 EU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협정도 체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NYT는 “인도네시아는 2009년 설립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브릭스(BRICS)에 1월 가입해 10번째 가맹국이 됐다”며 “이 경제 클럽은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과 전체 경제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볼리비아, 태국, 카자흐스탄, 우간다 등 8개국이 정식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중국은 이미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하는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갱신을 시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와의 무역과 투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영국도 새 무역 파트너로 12월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포함된 환태평양 무역 블록에 공식 가입했고 탈퇴했던 유럽연합에서 어긋난 경제 관계를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멕시코 관리들이 무역협정 확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NYT는 인도에 대해 “뉴델리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과시했고 이제 중국과 더불어 값싼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가 됐다”며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같은 페르시아만 국가들도 인도와 중국으로 관심을 옮겨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HSBC 글로벌 리서치(HSBC Global Research) 보고서는 “세계 무역 재편은 아시아가 주도하며 역의 거의 60%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 통로의 절반이 아시아에 있고 2023년 중국의 대(對)아세안 국가 수출액은 미국산 수출액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의 1월 27일 <지정학과 세계 무역의 기하학: 2025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인도의 무역이 지정학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확대됐다"며 “인도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디지털 서비스의 주요 수출국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유럽, 호주 및 일본 다국적 기업이 이곳에 글로벌 역량 센터(Global Capability Center)로 알려진 운영 허브를 개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CARNEGIE의 지난해 5월 28일 보고서는 “아시아가 걸프 지역의 총 석유 및 가스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이어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의 인도는 2022년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트럼프 관세 전쟁에 '동승'을 밝혔다.
이 대표의 동시에 최측근인 박선원의원을 통해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며 유럽 남미 동남아 인도 등의 미국제외 무역협정에 반대하고 트럼프의 '가자지구 소유권 흡수' 정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