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upreme Court Justice: “Judges Must Be Fearless, Independent, and Sensitive to the Impact of Their Judgments”
미 대법원 판사가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두려움없이 독립적 권리보호하고, 판결의 영향에 민감해야한다”고 28일 연설했다.
대법원 진보 진영의 고위 멤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의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연설은 유튜브에서 <WATCH LIVE: Supreme Court Justice Sotomayor speaks at Georgetown University about rule of law>로 생중계됐다.
대법원 판사는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센터의 꽉 찬 강당에서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사법 제도의 취약성에 대한 자신의 관찰이 현재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공적 지도자들 중 일부가 법의 지배에 도전하는 발언을 하는 변호사들이라는 사실"을 개탄했다.
그의 연설은 조지타운대 로스쿨 학장인 윌리엄 M. 트리노어(William M. Treanor)와 인터뷰형식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이 제출한 질문을 학장이 섞어서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주요 로펌들을 처벌하려는 노력과 행정 명령을 전격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둘러싼 법원과의 싸움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특징짓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학장은 "우리 학생들이 법조계에 입문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들은 그 직업과 법률 자체의 지속성에 대한 진정으로 불안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법의 지배를 수호하는 데 있어 법원의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캐나다 대법원 출신인 로잘리 실버만 아벨라 판사와 판사의 의무에 대해 상의했다고 말하면서 "판사는 두려움 없이 독립적이고,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가 두 가지 모두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아벨라 판사의 대답을 인용하면서 "그보다 더 나은 대답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대법원 판사는 ‘과잉을 억제하는 판사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모든 사람의 자유에 매우 중요다“며 ”그 이유는 자의적인 권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다른 누군가의 변덕에 따라 불공평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이날 발언의 초점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조지타운대학의 로스쿨은 컬럼비아 특별구의 임시 연방 검사인 에드 마틴(Ed Martin)의 특이한 조사의 대상이었다”며 “마틴 검사는 트리노어 법대 학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조지타운대 로스쿨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마틴 검사의 서한 통고에는 "조지타운 로스쿨이 계속해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가르치고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라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명시했다.
검사는 대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법대 학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학장이 답장에서 밝혔다.
검사의 질문에 대해 NYT는 "첫째, 당신은 학교와 교과 과정에서 모든 DEI를 제거했는가? 둘째, 당신의 과정이나 교육에서 어떤 식으로든 DEI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인가?"
NYT는 마틴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EI 학생들과 로스쿨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리니오 학장은 헌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관료이다.
그는 답장을 통해 “헌법은 조지타운과 그 교수진이 가르치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정부가 지시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3월 6일 발송된 답장은 <It inquires about Georgetown Law’s curriculum and classroom teaching, asks whether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s part of the curriculum, and asserts that your office will not hireindividuals from schools where you find the curriculum “unacceptable.” The First Amendment,however, guarantees that the government cannot direct what Georgetown and its faculty teachand how to teach it.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ally affirmed that among the freedomscentral to a university’s First Amendment rights are its abilities to determine, on academicgrounds, who may teach, what to teach, and how to teach it.>(그것은 Georgetown Law의 커리큘럼과 교실 교육에 대해 묻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커리큘럼의 일부인지 묻고, 귀하의 사무실에서 커리큘럼이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개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 헌법 제1조는 정부가 Georgetown과 그 교수진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지 지시할 수 없음을 보장한다. 대법원은 대학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에 중심이 되는 자유 중 하나는 학문적 근거에 따라 누가 가르칠 수 있는지,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라고 명시했다.
학장은 "수정헌법 제1조가 대학이 자체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수회와 가톨릭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협의 배후에 있는 헌법적 위반은 명백하다"고 썼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이날 "인종이 중요한 것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가장 무서운 생각을 강화하는 경시, 비웃음, 무언의 판단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70세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이날 법원이 지난 몇 년 동안 몇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하면서, ‘로 Vs 웨이드' 판결(1973년)에 의해 확립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뒤집은 2022년 판결인 '돕스 Vs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을 지목했다.
그는 1973년 웨이드 판결에 대해 "돕스 판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전에 부여했던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한 또 다른 선례를 본 적이 없다"며 "사람들은 법의 안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다시 한 번 사법권에 대해 숙고하며 결론으로 "판사들은 우리의 판결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며 "구어체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당신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체제가 파기하려는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첫 번째 수혜자였으며, 2014년 미시간 주가 주 공립대학의 입학 결정에 인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단호하고 격정적인 어조로 요약했고, 이날 그는 그 경험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