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군사전력인 '空海戰개념'AirSea Battie Concept은 2010년'4년주기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선 보였다. 당시로서 기밀인 이 신전쟁개념은 대중국 전쟁이라서 상당히 민감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력이 급상승해 미군의 첨단무기 통신시스템을 차단하고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군의 해군 공군을 통합해 작전하는 것이다. 작전은 일단 중국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우방국 군사지원에 대한 '접근거부' 전략을 겨냥한 것이다.
가장 민감한 것은 중국이 서태평양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려는 해군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고, 최근 활발해진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충돌과 미군의 '항행의 자유' 시도가 대만해협에서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미군이 말레카해협 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동중국해 남한 일본해협 등으로 무제한적인 이동의 자유를 누려온 것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통합운용하는 신전략이 이때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해군주도 군비증강과 군 개혁 모델은 이 신네오콘의 신공해전 개념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통해 항모와 병력 보급품 등을 어떤 지역이든 바로 투입할 능력을 유지해왔고, 중국은 2011년 후진타오 주석이 해군강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전쟁준비'까지 끌어내며 미국의 군사지원에 차단을 시도하던 배경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2010년 64억 달러, 2011년에 58억 달러 무기 판매를 재가한 것에 대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과시로 중국 포위를 비난하고, 일본은 2010년 신방위大綱에서 잠수함 22척에 록히드마틴의 스텔스기 F-35 40대 80억 달러 규모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에 이미 미국 힐러리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세계진로 결정은 미국과 인도의 공동책임'을 선언하고 2010년 인도 국방장관은 120억 달러의 군 현대화를 구비했다. 미국의 용인하에 NPT미가입국이면서 핵공급국그룹에 속한 인도는 이미 최대 무기수입국으로 미국과 밀착되고 있었다.
반면 2004년 아세안 10개국 최대 무역국이던 미국이 2011년이 되면서 중국이 최대 무역국으로 지위가 바꼈고 미국의 4위로 추락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군사부분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됐다. 미국은 민주당 오바마 체제에서 이미 러시아 인도 호주 등과 연이은 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연간예산 3조8000억 달러중 군비가 1조달러를 넘는다. 이중 해외 기지유지비가 약 2500억 달러이고 국방부와 계약한 민간업자들 민간군사기업PMC 등이 100만명이 넘어 2000억 달러 이상을 쓴다. 이렇게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가 태평양에 몰렸다.
여기서 육군을 줄이고 유럽의 전력을 낮춰 미국 국방비 삭감을 일부 시도했으나 트럼프 체제에서 다시 군비는 증가추세이고 이를 아프가니스탄 병력증파로 명문화했다. 여기서는 중국이 미국 전략에 맞서 일대일로를 통해 말레카해엽서 중앙아시아를 연결하고 발틱해까지 벨트를 구축하려는 중앙지점에 대한 봉쇄가 타겟이다. 그 중앙인 아프가니스탄 차단이 드론정국의 실리를 찾고 방산업체들은 그 드론 시장을 한반도를 통해 확산는 부가가치를 높인다.
현실적으로 미국 연방정부 재정 4조달러 가량에서 조세충당은 2조가 못된다. 나머지 부족분은 중국과 일본에서 차입한 돈이고 중국이 최대 외환보유국인 이유다. 한국은 대미수출보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늘어나 최대수출국이고 아세안의 대중수출도 절대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인근국 군사지원을 제한하려는 '접근거부'를 전략으로 구사했고, 한국 사드는 처음부터 그 상징이 됐다. 북한의 괌포격 전략발표는 미국의 공해전전략의 전략본부에 대한 타격이란 상징성을 지녔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 '긴밀협의'를 강조해온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미국의 발표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일8월24일을 겨냥했다. 중국기업과 은행 러시아 기업이 주 대상인 추가제재 발표에서 중국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강경화 외교장관은 새전략으로 중국대응을 말하고
외교부는 미국의 세컨드보이콧에서 유엔을 거치지 않고 대북제재 기업 개인 대상을 발표한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한미동맹의 발전'이란긍정적인 논평을 거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우호국으로 러시아를 겨냥해 한러 정상회담으로 방문단계에 들어갔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추가제재 추진에 공동보조를 맞춘 것을 차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장관이 '긴밀협의' 발표가 미 상무부 조도하 대상 기업 조사와 선정, 유엔을 거치지 않은 발표시점 선정 등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알고 개입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른체 오직 미국 주도에 앉아서 통보만 받았는지 중국은 확인하려 할 것이고 신냉전의 조류는 여기서 생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