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universities mobilized for wartime mobilization 'Reject progressive release' Trump regime 'Revocation of tax exemption'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동원으로 미 대학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 트럼프체제가 ‘진보 방출 요구’가 거부되며 ‘면세 박탈’로 극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사립대학인 하버드대학에 22억 달러 지원금 삭감에 이어 면제 지위 박탈을 시도하고 하버드 총장 14일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지휘하고 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내린 지시 사항은 고용과 입학에 있어 모든 형태의 전통적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없애야 하며, 하버드 대학에서 모든 학과, 과목 및 강의실에서 "관점 다양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를 요구했다.
대학은 이미 극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후 하버드에 대한 연방 자금 22억 달러 삭감에 이어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장관은 16일 하버드에 대한 기관 보조금 중 300만 달러를 취소하고 4월 말까지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비자 소지자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으면 대학의 유학생 비자에 대해 "외국 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특권"에 박탈을 통고했다.
뉴욕타임스는 ‘편집위원회’ 성명으로 “하버드는 행정부의 폭력적인 협박에 공식적으로 저항한 최초의 대학이 되었으며, 이것이 유일한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근 몇 주 동안 프린스턴 총장과 웨슬리언 총장을 포함한 다른 학계 지도자들의 성명을 통해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의 조치는 고등교육의 독립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길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준다. 이 사례는 또한 연방정부 지원의 강제적 삭감에 맞서 싸우고 있는 주들, 대통령의 보복 캠페인으로 인해 사업 손실에 직면한 법률회사들, 법정에서 위헌적인 조치에 도전하는 모든 그룹, 광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투표함의 유권자들에게 격려가 되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앨런 가버(Alan Garber) 하버드 총장은 14일 정부의 칙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학문의 자유 원칙을 공개 서한으로 밝히며, 정부의 지나친 접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 분야와 탐구 분야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식의 추구, 생산 및 보급에 전념하는 사립 대학의 가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Harvard 대학 등의 면세 지위는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초부유층 미국인들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유치하는 도구로 유지됐다.
AP는 “지금의 전투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최고의 저명한 대학들이 세계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맺은 수십 년 간의 동맹을 놓치기 쉽다”며 “2차 세계대전에 시작된 연결 고리의 보조금은 미국 정부가 단일 파트너십을 통해 최첨단 연구를 확보하기 시작한 1940년대 초에 뿌리를 둔 시스템의 증거”라고 16일 밝혔다.
연방 관리들은 자금과 감독을 제공하고 거대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은 수십억 달러를 과학과 기술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파헤치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를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
이 연결 파트너십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레이더 개발로 성과를 냈고, 군비증강에서 수십 년 후 스탠포드대학의 Google의 탄생으로 전시 체제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100년 전만 해도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연구 중심 대학들이 주로 민간 자금에 의존했으나 1940년 미국 관리들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해 전시체제 만들 때 당시 MIT 학장인 버니바 부시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정부와 대학 및 기타 기관의 과학자들과 협력을 맺어 국방 연구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부시 학장의 전기 저자인 G. 파스칼 재커리는 "1940년대의 긴박감이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며 "하지만 그 구조는 내구성이 입증됐다"고 AP에 말했다.
부시 학장의 루즈벨트에게 보낸 서한에는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대부분의 연구 노력을 쏟는 것은 단과대학, 종합대학, 그리고 소수의 연구기관뿐이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부시 학장의 MIT 기관은 캘리포니아 대학이 관리하는 실험실에서 개발된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감독했고 전쟁이 끝나자 그는 루즈벨트를 설득하여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과학 및 의학적 발견을 촉진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연구 파트너십을 확대했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해당 국가 정보 장악에 활용됐고, CIA는 유학생 관리와 비자에 개입했다.
미국 대학에 대한 연방 정부 개입은 1957년에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하기 전까지는 연구를 위한 연방 기금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따라잡기 위해 미국 의원들은 대학 연구와 새로운 과학자 훈련을 위한 자금의 대대적 흐름을 승인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교육 역사학자 조나단 짐머만 교수는 "우리는 냉전, 소련과의 전쟁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모로 과학적, 기술적 전투였다"고 AP에 말했다.
미국에서 냉전체제 유지에서 150개에서 200개의 연구 학교에 실험실과 기타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연방 자금의 유입을 사용했다.
미국의 2차 대전 재건 프로그램인 군수물자 조달법인 GI법은 이 성장의 발판이었으나 트럼프 체제가 등장하며 앨론 머스크는 GI에 의한 재향군인 의료지원금에 삭감을 ‘비용절감’이라고 시도했고 지난 2월 26일 재향군인사무국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과 정면 충돌이 커지면서 삭감안이 퇴장했다.
이 법안을 통해 퇴역 군인들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연방 정부 비용을 지불이 나왔고 1960년대에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등록이 증가하는 발판이 됐다.
관료와 대학의 충돌은 처음부터 이 관계의 일부였고 연방정부와 대학 간의 파트너십에는 항상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다.
AP는 “연방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추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연구 자체를 통제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항상 그것들을 발견하지는 못하더라도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독립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상호 긁힘이 생긴다”고 밝혔다.
미시간 대학의 오웬-스미스 교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분권화된 국가 대학 시스템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량제 자원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AP에 밝혔다.
국립 과학 및 공학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자료는 근거로 AP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은 2023년에 596억 달러를 거둬들이며 모든 연방 연구 지출의 약 90%를 받게 됐다”며 “이는 대학에서 연구에 지출되는 1,09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학교 자체, 주 및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은 2023년 연방 지출에서 33억 달러를 차지하는 단일 최대 수혜자였다.
이어 워싱턴 대학, 조지아 공과 대학, UC 샌디에이고, 미시간 대학의 연구를 위한 연방 달러도 각각 10억 달러를 넘었고, 하버드는 약 6억 4천만 달러를 받았다.
대학의 연구 기관을 폐쇄와 캠퍼스에 변화를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대학에 전례 없는 위협을 키우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로널드 J. 대니얼스(Ronald J. Daniels) 총장은 "여러 세대에 걸친 홉킨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발견의 혜택을 세상에 가져다 주었다"며 "그러나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연방 연구 자금 삭감의 빠르고 광범위한 연쇄 삭감은 이 오랜 협약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의 파트너십에 대한 가드레일은 법안으로 학교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 공무원은 기금을 삭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교육역사학자 조나단 짐머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가 캠퍼스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시위를 단속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자금 삭감은 학교의 남은 자원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돈이 줄어들게 하며, 가장 큰 위험은 학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에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사람들이 대학에서 특정 단어에 대한 언급을 찾기 위해 웹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자"며 "그것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고 AP에 말했다.
미국 연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방국세청(IRS)에 특정 대상을 조사하거나 감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RS는 간혹 정치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세금 ‘면제 취소’ 결정을 하고, 이는 대개 해당 단체가 법원에 IRS의 결정에 항소하는 절차를 거친다.
트럼프 체제의 하버드의 면세 제도 박탈은 재무부가 IRS에 요청한 것으로 NYT가 밝혔다.
NYT는 “대학 면세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무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위대했던 우리의 교육기관을 급진좌파로부터 되찾겠다"고 3월에 선언했고, ‘학술 탄압’의 이념적 저자인 크리스토퍼 루포는 3월 7일 NYT에 "연방정부에서 대학에 이르는 재정 공식을 조정해 대학을 실존적 공포에 빠뜨리는 방식"이 목표라고 칼럼을 썼다.
NYT 편집위원회는 “공포는 가공할 만한 도구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로펌, 중도파 공화당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주요 무기다”며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학생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의 원칙과 전 세계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길고 어두운 역사를 가르쳐 온 대학들은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하버드의 예를 따르고 부당한 권력 남용에 겁먹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근본적인 국가 기관들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반트럼프 반유대인 SNS’ 인공지능으로 검사 비자거부 영주권박탈, 2025년 4월 2일자>
<미 대법원 판사 '두려움없이 독립적 권리보호 판결 영향 민감해야', 2025년 3월 2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