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tariff architect Navarro leads trade war on ‘China harming American workers’
트럼프 체제의 관세 설계자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중국이 미국 노동자 해악’을 집중 공격하고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그를 가리켜 "귀중한 자산"이라며 "피터 나바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주류 '전문가들'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체제 100일을 추적한 뉴욕타임스는 1기에서 국가무역위원장이던 나바로가 2017년 ‘선거 무효’에 적극 가담하며 의회모욕죄로 4개월 수감후 지난 대선 직전 출감해 곧장 트럼프지지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진영의 무역전쟁 지휘자가 된 전 과정을 정밀 취재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UC어바인) 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적극적 보호무역에 중국 공격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00일에서 나바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여섯 차례 주요 무역 정책 추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이 조치들은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억제하고 공장들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관세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심의에 정통한 두 사람은 나바로가 백악관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식의 기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무역 회의론자인 75세의 나바로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면서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의 반항적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더욱 무시했으며, 이미 12개 이상의 무역 관련 행정 명령이 초안을 작성했고, 그 중 다수는 대통령이 서명한 상태라고 NYT가 20일 밝혔다.
무역을 연구하는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선임연구원 에드워드 올든(Edward Alden)은 나바로가 "현대 미국 대통령 중 최악의 무역 고문일 수 있다"며 “나바로의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불공정 무역 정책을 채택했는지와 같은 분석 중 많은 부분이 일리가 있으나 그는 대통령의 최악의 경향을 강화했고, 특히 미국과 세계 경제에 해를 끼치는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을 부채질했고, 그는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경제의 리더에서 불량 국가로 바꾸도록 만들었다"고 NYT에 말했다.
나바로는 특히 트럼프의 ‘관세’ 어젠다에 반대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에 대해 "NAFTA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그리고 미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월스트리트와 우리를 망치는 외국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다른 모든 무역 협정을 지지했던 바로 그 빌어먹을 바보들"이라고 조롱했다고 NYT가 밝혔다.
트럼프의 첫 100일 추적에서 나바로가 주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조치와 관세는 3월 9일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가 나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다.
4월 7일중국의 보복에 대응하여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4월 8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보복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발언하고, 4월 11일 많은 전자 부품 및 장치에 대해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를 면제하는 규칙 발표, 이어 4월 14일 중국이 대미 핵심 광물 수출을 중단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이자 케네디 센터의 임시 소장인 리처드 그레넬은 나바로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이다.
그는 “미국은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바로 위원장은 그 임무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쥐어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소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의 절반, 어쩌면 나라의 절반 이상이 보수적이거나 공화당적이다"라며 "그리고 그들은 피터 나바로가 상징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나바로는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로 1984년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챕터를 다룬 첫 번째 책을 출간했고, 처음에는 샌디에이고에서,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에서 비즈니스와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종신 교수가 되어 20년 이상 일했다.
그는 밤에는 강의하고 낮에는 책을 집필하고("Big Picture Investing"과 "If It's Raining in Brazil, Buy Starbucks") TV 해설자로 출연했으며,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환경운동가이자 사회 자유주의자로서 민주당원으로 여러 차례 공직에 출마했다,
그는 1996년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했으며 캘리포니아 해변 샌디에이고 시장 선거에 민주당으로 출마했고, 출마 캠페인은 대형 개발업자들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환경론자였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나바로는 민주당과 그의 직업 모두에 변화를 가져왔다.
나바로는 2000년대 초반에 UC 어바인 학생들이 예기치 않게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중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니바로 교수는 당시 학생들에게 중국인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하도록 과제했으며, 연구 핵심 발견은 “값싼 노동력만이 물가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보조금, 환율 조작,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보호 부족 등 일련의 약탈적 무역 관행”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무역 폐해의 아이디어는 중국 무역에 대해 세 권의 저서에 반영됐고, 그 중 하나가 'Death by China(중국에 의한 죽음)'으로 2011년 그렉 오트리와 함께 공동 집필하고 이 책은 마틴 쉰이 나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다큐 영화에서 나바로는 카메라 뒤에서 기업 로비스트들을 심문하고, 오프쇼어링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칭찬했다.
이 영화는 당시 언론 비평에서 ‘과장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화를 "바로 맞다"고 칭찬했다고 NYT가 밝혔다.
나바로의 다큐멘터리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은 트럼프의 팬을 확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오랜 친구인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은 나바로에 대해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대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동자들을 걱정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1기 체제에서 안보보좌관이언 오브라이언은 "그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동북부 공업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거래를 했다는 것을 뼛속까지 가지고 있었다"며 "나바로는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피터는 어디 있지?"라고 그를 계속해서 불렀다.
나바로는 2011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린 블로그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에 관한 책 20권을 덜컥 쏟아냈다고 밝혔고, 그 중 한권이 <다가오는 중국 전쟁> 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나바로가 주장한 그런 인터뷰를 실제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NYT가 밝혔다.
그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책의 저자인 리처드 맥그리거는 “나바로의 블로그 게시물의 내용이 가짜라고 믿는다”며 “원본인 중국어 기사는 찾을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거짓 논란에도 나바로의 이 기사는 여전히 나바로가 트럼프와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자극제가 됐다.
나바로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고문이었고, 보호무역주의적 연설과 수사는 트럼프 지지층에게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트럼프가 당선된 후 나바로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이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약속받았다고 2022년 책 '트럼프의 미국을 되찾기'에서 썼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골드만삭스의 전 회장인 게리 콘(Gary Cohn)에게 주어졌고 나바로식 표현을 빌리자면 ‘콘’은 그의 숙적이 될 '세계주의자'였다.
나바로는 새로 창설된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의 의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자원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1기 체제에서 콘 NEC 의장과 행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NAFTA 탈퇴에서부터 엄격한 관세 부과에 이르기까지 나바로의 제안이 해롭다고 보았고, 그들은 일련의 관료주의적 차단과 굴욕을 주면서 나바로를 ‘전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나바로와 다른 관리들은 증언했다.
트럼프 1기에서 나바로(Navarro)는 콘(Cohn)에게 보고하고 그의 이메일에 복사해야 하는 굴욕을 겪었다.
트럼프 1기에는 나바로가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급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 전개됐고,. 다른 보좌관들과 차별을 둬 나바로는 ‘주간 무역회의’에 초대받지 못했고, 예정에 없던 프리젠테이션을 갑작스레 하기 위해 차트를 몰래 가져와야 했다.
그런 1기 때의 ‘차단과 차별’에도 원래 뼛속까지 무역 회의론자였던 트럼프는 가끔 나바로에게 특별히 물어보며 "내 피터는 어디 있지?"라고 그를 찾는 말을 했다.
나바로는 트럼프가 "내 피터는 어디 있지?"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2기에서 나바로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와 함께 대통령으로 하여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직후, 콘은 백악관을 떠났고, 그는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 됐다.
나바로는 트럼프 최측근인 앨론 머스크에 대해 '제조업이 아닌 조립공장'으로 비하했고, 머스크는 그를 '벽돌'이라고 비난했고 양자 대립에 트럼프는 '중립'을 선언했다.
나바로는 이후 다른 사람들과 충돌했고, 그의 후원자인 오브라이언은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친(Steven Mnuchin)과 상황실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협상 여부를 놓고 "꽤 기념비적인 싸움"을 벌였다.
나바로가 추진하고 성공한 프로젝트는 파산 직전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대한 새로운 해군 계약을 확보하여 조선소를 구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를 확대해 ‘군함 건조 부활’을 발표했다.
그는 스위스를 방문해 미국 납세자들의 희생으로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이득을 줬던 국제 우편 조약을 개혁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이 붕괴되고 미국 병원에 공급품이 부족해지자 제너럴 모터스(GM), 허니웰(Honeywell), 애보트(Abbott)와 같은 회사들이 마스크, 인공호흡기, 코로나 테스트를 생산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닝의 최고경영자(CEO)인 웬델 윅스(Wendell Weeks)는 나바로 장관이 정부의 백신 배포 노력의 일환으로 유리병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과 협력했다고 NYT에 말했다.
윅스 CEO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본 정부 중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라며 “나바로와 미국에서 태양 전지판, 광섬유 및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코닝의 노력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은 외국 공급망, 특히 중국을 관통하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에 대한 나바로의 ‘중국 경고’를 입증했다고 NYT는 밝혔다.
미국이 팬데믹에 빠져들면서 나바로의 ‘중국 음모론’은 더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트럼프는 이를 홍보했고 나바로는 계속해서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었고, 파우치 소장은 경질됐다.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겼다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고, 2017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의회의 소환장을 무시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마이애미 교도소에서 4개월 복역 후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선거 유세장으로 가서 선거일까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했다.
NYT는 “나바로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었다”며 “지난해 10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청중석에 앉아 있던 나바로를 직접 칭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는 나바로 이름을 부르며 “당신과 내가 믿는 것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원히 잘 하셨습니다"라고 연설했다.
나바로는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미국에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국가 안보 관련 관세를 부과하고,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를 시작했으며, 미국은 거의 60개국에 대해 더 높은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90일 동안 관세를 멈췄다.
나바로의 주장을 “관세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서 “관세는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 공급자들로 하여금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에너지 절약과 같은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한다.
그러나 나바로는 맥시멀리스트적 접근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에는 반대한다.
나바로를 잘 아는 측근들은 “그는 막대한 관세를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창구가 짧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는 관세 면제를 특수 이익 집단에 의해 관세를 책정하는 미끄러운 비탈길로 간주한다”고 NYT에 말했다.
나바로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시장의 혼란에 설득되어 4월 초 그의 글로벌 관세 중 많은 부분을 중단하면서 꺾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중국 관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고,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 대한 다른 관세 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혼란에서, ‘나바로가 살얼음판 위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실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 조차 그가 쫓겨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나바로는 4월 13일 '미트 더 프레스'에서 자신이 부진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이란 것은 여전히 "면제도 없고, 배제도 없다"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바로는 NYT 취재에 대해 이메일 답변에서, “주류 언론의 혼돈에 대한 묘사”를 지칭하며 "미국이 무역 부정행위를 인정한 90개국 이상과 협상하는 전략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3차원 체스이고 긴장한 넬리(바보 지칭)들은 트럼프를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 상당수는 관세가 이미 기업 투자와 소비자 지출을 냉각시키고 있으며, 원자재 및 투입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공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의 ‘노동자들을 돕는 것’ 주장에 대해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 데이비드 오터 경제학 교수는 “관세의 부담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는 어렵다"고 NYT에 밝혔다.
오터 교수는 단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친구들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관세로 발을 묶고, 당장 직면하고 있는 일과는 대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일을 뒤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