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ech government owns 80% of nuclear power plant, Korea to shoulder additional costs, France ‘objects’ to EU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지분 80%를 갖고 입찰 비용에서 추가비용은 한국부담으로 발표하고, 프랑스 원전사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이 불투명하다.
체코 정부는 ‘EU 대출신청용 한국과 7일 계약’으로 발표했고, 한국 언론들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으로 한결같이 언론조작했다.
연합뉴스는 <수주 확정> 제목에서 로이터를 인용하며, EU 대출신청 발표와 프랑스의 “EU에 이의 신청‘을 전면 배제했다.
체코 정부는 EU 대출 심사로 최종 판단을 넘겨 프랑스의 이의가 심의되고,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 원전 계약은 바뀔 수 있다.
유럽연합에 가입된 체코는 '안정 및 성장 조약'에 성문화된 EU의 현행 규정에 의해 회원국이 연간 GDP의 3%를 초과하는 재정 적자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걸려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일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는 30일 체코 정부가 1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할 것이며, 한국과의 거래에 따라 체코 정부는 CEZ의 자회사인 Elektrarna Dukovany(EDU) II의 지분 80%를 약 36억 코루나(1억 6,400만 달러)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CEZ로부터 EDU II의 80% 이상을 인수하여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했으며, 5월 7일 KHNP(한수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70%의 지분을 국영으로 하고 있는 CEZ는 국가 대출과 보증을 받아 두코바니 발전소에 단일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프로젝트를 2호기로 확장한 후 대체 자금 조달을 모색했다”며 “투자 및 자금 조달 모델은 한국 국영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KHNP)과의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즈비넥 스탄주라(Zbynek Stanjura) 재무장관은 “정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유럽연합(EU)의 국가 보조금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체코 정부가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며, 새로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에 대한 전력 시장 변동성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그리고 위원회가 1호기에 대한 원래 계획에 동의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 변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 4,000억 크라운에 달하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예상 비용에는 건설 기간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원자력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이슈인 막대한 ‘비용 초과’에 대해서 체코는 프랑스의 EDF가 이를 거부해 한국의 KHNP와의 ‘제안된 계획 건설비’로 계약하며 장기 건설에서 발생되는 추가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 넘기는 전략을 채택했다.
프랑스 EDF는 체코 경쟁 당국에 대한 입찰 결과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했지만, '체코 정부 원전 재정의 EU 대출 신청‘에 연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KHNP 선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EDF는 한국에 대해 덤핑 수주와 원청기술 부재로 항소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 ‘원청기술료 보존 확인’ 등을 한국에서 '비밀협약'으로 보장받고 항소를 취하했다.
세계원자력 전문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바라카원전 중대 결함 건설과 초과 건설비 44억 달러 내역이 2020년 공개됐으나 한국언론들은 이에 대해 언급치 않았다.
‘세계원자력산업자격보고(WNISR)’는 2020년 8월 21일 <아랍 에미리트 바라카: 아랍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의 그리드 연결>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는 몇 차례 지연됐고 설계 안전, 직원 교육, 보안 및 확산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기됐다”며 2009년 ENEC(아랍에미레이트원자력에너지청)는 "4개 호기의 건설, 시운전 및 연료 부하에 대한 계약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계약 중 높은 비율은 고정 가격 계약에 따라 제공된다"고 밝혔으나 나중에 프로젝트의 총 비용이 최소 244억 달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국의 ‘44억 달러 초과분’ 보고 은닉에 대해 보도했다.
애초 바라카원전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은 한국수출입은행 100억 달러, 미국 수출입은행 20억 달러, 아부다비 정부 60억 달러, 상업은행 20억 달러였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 추가 비용 처리에서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충돌이 국제 분쟁으로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해 손실이 커진 한수원은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정이 불발되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거치게 되며, 추가 비용 미정산의 경우 건설 주체인 한수원에서 1조4000억원에 대한 ‘배임’ 책임이 제기된다.
유럽 원전은 건설 규정이 계속 바뀌고 강화되며 설계가 변경되면 관련 부품에 대한 전문가 검사가 다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인건비가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이에 대해 통상 애초 설계 예정 단가의 10% 이상이 추가되고 한국은 자체 전문 부품 설계 능력의 부족으로 추가 비용이 유럽 건설사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한수원의 '배임'은 추가비용을 알고도 이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고 예상 손실을 자체 재무재표에 떠넘긴 결과이다.
<세계원자력 보고서 한국 바라카원전 중대 결함 초과 44억달러 공개, 2024년 9월 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