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tariff war, UK ‘expands agriculture’, standardizes Japan and Korea, China ‘trade war ceasefire’
트럼프 관세전쟁이 영국과 ‘10% 관세에 농업 확대’의 제한적 양자협정 체결이 표준화되고 일본과 한국에도 이의 적용 가능으로 나왔고, 중국과는 ‘무역전쟁 휴전’을 목표로 스위스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영국 수출품에 대한 10% 관세를 유지에서, 양국의 농업 접근성 완만한 확대와 영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미국의 금지 관세를 낮추는 ‘제한적 양자 무역 협정’으로 합의 발표했다.
주 포르투칼 미국대사를 지낸 조지 글래스 주일미국대사는 요미우리 인터뷰로 9일 미국과 영국의 합의가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 낮은 관세 쿼터를 설정할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미국과 합의 전날인 6일 양측이 위스키, 자동차, 식품 무역을 늘리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합의 체결했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 앞서 인도와 3년간 끌어 오던 자유무역협정을 이날 전격 체결했다.
영국은 트럼프체제의 농업 소고기 확대 전략 대응으로 인도와의 농업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세계 5위와 6위의 경제 대국 간의 이 협정은 3년간의 중단-시작 협상 끝에 타결되었으며 2040년까지 양국 무역을 255억 파운드(340억 달러)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무역 상대국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게 됐으며, 영국-인도 회담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 혼란이 협상 타결에 대한 초점을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글래스 미국대사는 미국이 영국산 수입 승용차에 대해 낮은 관세 쿼터를 설정한 것에 대해 "(낮은 관세 쿼터)에 대한 일본의 생각을 들은 후 협상할 것"이라면서, 향후 논의를 통해 일본 자동차에 대한 낮은 관세 쿼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과 영국 합의 표준화’로 판단했고, 요미우리는 트럼프는 앞서 ‘일본과의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를 원칙으로 발표해왔지만, 글래스 대사는 두 관세를 모두 낮춘 미국과 영국의 합의를 들어 "유연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도 영국-미국 표준화에 이어 일본과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 입장을 취할 준비로 요미우리가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유럽연합(EU)을 포함한 57개 교역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최대 50%의 호혜적 관세를 부과했다가, 7월 9일까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며칠 후 ‘관세 90일’ 일시 중단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신설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모든 관세 면제를 폐지해 부과 조치했으며, 제약, 구리, 목재,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사를 발표했고, 이어 5월에 관세 목록에 영화를 추가했다.
로이터는 “영국 자동차 미국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현재 27.5%에서 10%로 인하할 것이고 더 낮은 세율은 작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 차량 10만대에 가까운 할당량에 적용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철강산업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에서 0으로 떨어질 것이며,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영국의 19% 관세는 지난해 미국의 대영국 수출량을 훨씬 웃도는 14억 리터(3억 7천만 갤런) 할당량을 통해 0으로 떨어질 것이며, 양측은 소고기에 대한 새로운 상호 시장 접근에 합의해 영국 농부들은 사상 최초로 13,000미터톤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미 농무 장관은 영국과의 협정 체결에 대해 “영국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영국산 쇠고기와 가격 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영국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재 영국의 2대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와 세인즈버리(Sainsbury's)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선한 쇠고기의 100%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영국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상 체결은 남아시아의 무역 판도를 바꾸며, 인도가 자동차를 포함해 오랫동안 보호해왔던 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남아시아 국가의 무역에 접근 방식하는 초기 선례를 남겼다.
로이터는 “인도 영국의 FTA는 2020년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협정이지만, 이 협정으로 인한 영국 경제 생산량의 예상 증가량은 2040년까지 연간 48억 파운드로 2024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2조 6천억 파운드에 비해 미미하다”며 “인도 무역부는 섬유를 포함하여 인도 수출의 99%가 이 협정에 따라 무관세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영국은 관세 라인의 90%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섬유와 해산물이 무관세로 국제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진단했다.
동아시아를 두고 충돌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스위스의 협상단에서 중국이 최고 안보 책임자를 투입해 ‘무역전쟁에 휴전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는 “워싱턴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이 중상주의 경제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계 소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중국을 설득하기를 원하고 있어 중국에게 고통스러운 국내 개혁을 의미할 것”이라며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산업 및 기술 발전 지속성 유지에서 자체 개발 경로에 대한 ‘외부 간섭 차단’이 목표”라고 양국의 전략적 격차를 크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철폐’ 요구 조건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할 목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 중국이 동등한 대우’를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스위스 회담에 대해 로이터는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임기 중 첫 번째 무역전쟁 때보다 훨씬 더 멀어졌고 큰 후폭풍의 위험이 더 커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시장은 세계 강대국들이 투자자들이 무역에서 금융 및 기타 분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던 고조되는 위협의 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적어도 안도하고 있다”고 양측간의 ‘무역전쟁 일시 휴전’ 협상으로 진단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협상 수석대표가 스위스에서 중국 경제총리 허리펑과의 협상에는 비관세 문제가 심각하게 뒤섞여 있고 중국은 최고 공안 책임자를 스위스 회담에 파견했다.
상하이의 컨설팅사인 플레넘(Plenum)의 CEO 보 정위안(Bo Zhengyuan)은 "일시적인 휴전이나 대칭적 관세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래의 잠재적인 총체적 협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센터 소장인 라이언 하스는 "중국이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른 모든 국가가 받은 것과 동일한 90일 관세 면제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관세 인상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세 인상 완화 결정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지부 전 국장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 적대감을 완화하는 데 강력한 경제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속적인 데탕트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최소한 고위급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양측이 수사를 누그러뜨리고 무역 및 경제 관계의 다른 측면에 대한 더 이상의 공공연한 적대감을 철회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스에 9일 밝혔다.
NYT는 스위스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를 8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며 “80%의 관세는 현재의 145%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양국 간 대부분의 무역을 차단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중국 정부는 허리핑 경제 부총리와 함께 회의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 마약통제위원회를 이끄는 중국 공안부 장관 왕샤오홍(Wang Xiaohong)이 참석할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왕 부장의 참석은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돕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양측이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