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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드, 미 선제타격 후 방패역이라 말썽

김종찬안보 2017. 8. 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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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CFR)의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2006년 3-4월호에 게재된 노터데임대 정치학과 캐리 리버교수와 펜실바니아대 정치학과 대릴 프레스교수 공동연구 저술은 미국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고집하는 이유를 분석했고, 그 결론은 러시아와 중국 미사일이 미국 공격시 자동작동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진짜 목적 아니라, 미국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은 극소수 러시아 중국 핵무기 반격용 미사일 등을 제어하려는 공세후 방어용임으로 진단했다.

이들 학자들이 이 주장을 내놓은 것은 논문 게재 이전 2년전 부터였고, 논문 발표후 '워싱턴 포스트'는 '상대를 선제 제압한다는 의도가 담게 있어 러시아가 반발했다'고 썼다.  

미국이 주도하던 미사일방어망 구축에서 사드는 일단 선제공격에 필요한 전략 방패로서 가치가 커 보인다.

이런 문제 제기 당시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긴장고조를 일으켰고. 이후 잠수함탄도미사일SLMB 가치는 급증했다. 또 부시 공화당 정권은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포톨M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착수했고, 핵잠수함용 블라바 미사일도 개발해 상대적으로 러시아 보다 앞서 방어망 무력화에 압장섰다.

중국은 이번의 쥐랑3호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을 통해 성주사드기지 대응용을 개발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앞서 6일 한중외무회담서 강경화외무장관은 왕이장관에서 회담전 부터 사드보복철회 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회담후에는 '시간없어 사드보복철회 요구 발언 못했다'고 발언했다. 중국은 이미 사드에 대한 한국측 대응을 완전 외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