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Putin Regime ‘Acknowledg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dds South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as a ‘Weapons Supplier’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에 900만발의 포탄을 제공했고, 트럼프 체제는 남한이 방위비 추가 부담으로 ‘동맹국 무기 탄약 분담’ 전략에서 한국의 조선업이 미 해군 전략 증강으로 지적됐다.
요미우리는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다자간 제재감시팀(MSMT)의 첫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최대 90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3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9월 23일부터 탄도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11월 24일부터 방공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작전 방법을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가 핵협상을 배제하고 ‘미국 인근 보호에 해군 증강’을 주도한다면서 “한국이 동맹국에 대한 추가 지불의 형태로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새로운 부담 분담 협정을 옹호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고품질 무기와 군수품을 이전하면 미국의 비축량을 크게 늘리고 방위 산업 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기존의 10억 달러 추가 비용이외 군비증강 동맹 전략을 29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자 ‘타임’에(15일 인터뷰)에서 "북핵 능력은 한국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공포의 균형에 도달했다"고 ‘재래무기 강국’으로 밝혔다.
이 후보의 김현종 외교보좌관은 8일 백악관을 찾아 NSC 부보좌관을 만난 직후 백악관을 배경으로 담벼락에 서서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접근에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이 이제 그만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시켜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래식 무기 강화 체제’를 발표해 ‘트럼프체제와 이재명체제간의 ’북핵인정‘ 밀거래를 보인다.
피트 헤그셋 미 국방장관은 31일 싱가포르 국방장관 모임에서 "중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잠재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 필요성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압박했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신형 군함 진수 중 대형 사고에 책임 있는 조선소 관계자들을 억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로이터가 25일 밝혔다.
로이터는 “5,000톤급 전함이 진수식에서 불구가 된 발사 실패를 목격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 사고가 국가의 존엄성을 손상시켰다고 말하고 책임자 처벌을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차 교수는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는 심지어 새로운 유라시아 '세기의 거래'를 선언할 수도 있고, 이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철도 연결(오랫동안 휴면 상태에서 2022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공급 위해 부활)을 무기 수송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상품의 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공동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업 및 에너지 연결을 한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 전략을 위해 “동맹에 대한 추가 신뢰 구축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상업 함대에 대한 미국의 잠정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조선을 장려하고, 동맹국 조선소에 미국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중국과의 조선 격차를 좁히는 데 대한 관심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며 “중국과의 해군 세력 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 구조”로서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의 해군력 증강 하부 구조로 밝혀, 중국과 한국이 조선업 미군 관할을 두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 교수는 이어 “이러한 네트워크를 서울과 그 너머까지 재정비하는 국제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시아 경제를 연결하려는 모스크바의 오랜 열망을 충족시킬 것”이라며 “이 철도는 북한에 수입을 제공할 것이며,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경제 교류를 촉진할 것이고, 이 거래의 규모는 이 거래가 트럼프의 가족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업적 기회로 인해 주요 지정학적 거래를 성사시키는 성과적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자 임시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겸임하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핵무장한 북한"으로 새로 규정한 것은 북한 정권의 핵 보유 상태를 부인해온 30년간의 미국 정책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1994년과 2005년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착수했던 단계적 과정보다는, 핵 군축보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가장 근접한 위협을 줄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 북한과의 핵 협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며 “이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ICBM 개발,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아젠다에 대해 차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연결시켜 한반도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너머로 확대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러시아 탄약의 50%를 차지하는 북한군과 탄약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공급을 중단하고, 푸틴이 쿠르스크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출을 줄이고 푸틴이 전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유럽에서의 휴전은 러시아군이 더 이상 북한의 군사 물자에 의해 증강되지 않는다면 더 잘 유지될 것“이라고 ‘북한의 탄약 공급 중단’ 협상에 주목하며, 트럼프 체제가 이에 접근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양가적 태도는 한반도 억지력에서 벗어나 타이완을 방어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계획과 일치할 수 있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한 번씩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과 노벨 평화상에 대한 열광은 트럼프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조건이라고 차 교수는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 대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현지의 요구가 증폭될 것이고, 트럼프는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 핵 협정을 재협상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으며, 핵폭탄을 위한 핵분열 물질을 한국에 부여하면서 핵무기화는 막을 수 있다”면서 “‘핵 잠복기’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한국의 위협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 900만 발 공급을 보고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다자간 제재감시팀(MSMT)은 지난 4월 24일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데 대응해 일본, 미국, 한국 등 11개국이 참여해 설립했다.
빅터 차 교수의 기고문은 <크고, 대담하고, 매우 나쁜 북한 협상에 대비하라> 제목에 부제목은 <트럼프는 승리를 원하고, 김정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이며, 빅터 차(VICTOR CHA)는 송민혜재단 이사장 겸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지정학 및 외교정책학과 학과장이다, 그는 『블랙박스: 한국통일과 북한 연구의 신비화(The Black Box: Demystifying the Study of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의 저자이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위원이고,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다.
<이재명 백악관에 ‘선거개입’ 요청 군비증강 한국을 '일본군벌' 비하, 2025년 5월 9일자>
<이재명 ‘북한 핫라인’ 문정인 ‘불가’ 빅터차 ‘트럼프 푸틴 거래용', 2025년 5월 30일자>
<Lee Jae-myung's 'North Korea hotline' Moon Chung-in 'impossible' Victor Cha 'for Trump Putin deal', 2025. 5. 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