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초 국정연설에서 예고된 중거리핵전력(INF) 파기일 2일에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 관세부과에 이어 한일 무역전이 가세 증시 급락이 시작됐다.
INF조약 종료일을 겨냥한 일본의 각의는 한국에 대해 안보우호국 배제를 발표하고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파병에는 ‘긴장고조’ 이유로 유럽국가들에 이어 불참을 결정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INF조약은 냉전이 절정이던 1987년 12월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와 개발 배치 중단을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로 조약 파기를 2월 5일 예고, 종료일이 8월 2일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조약이 8월 2일 종료되면 미국은 더 이상 INF상 금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미 국방부는 조약 탈퇴 사유로 “러시아는 INF 의무사항의 검증 가능한 준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같은 날 “우리는 INF 조약을 살리기 위해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미국을 지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러시아를 찾아 인테르팍스통신에 조약탈퇴 관련 "이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아주 명확하고 확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맹국들에 이를 알리는 것이다"라며 "특히 내가 여기(러시아)에 온 목적도 러시아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조약파기를 예고했다.
볼턴 보좌관은 통신 인터뷰에 앞서 10월 22일부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푸틴 대통령 등을 잇따라 만났다.
일본 언론들은 미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 ‘핵 운용(Nuclear Operation)’ 지침에서 ‘전투 중 한정적인 핵무기 사용’과 관련 “미국과 동맹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며 핵무기 사용 절차·지침을 적시했다고 7월 28일 보도했고, 북한은 7월 25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 국정연설에서 INF조약 탈퇴 선언으로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한 반면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조건을 위반해왔다”며 “이것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INF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라고 2월 5일 밝혔다.
후속조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닐 수도 있다”며 중국과 합의 불발에 대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혁신할 것”이라며 무역전쟁과 군비경쟁 동시진행을 이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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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로 “미국은 9월1일부터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산 상품에 10%의 ‘작은’(small)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앞서 6월 30일 오사카 G20에서의 미중정상간 ‘무역협상 재개, 추가관세 보류’ 합의를 파기했다. 미중은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2500억 달러 중국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었고, 이번에 관세를 10%로 책정했다.
오전에 상승하던 뉴욕증시는 트럼프 트위터 발표 후 1% 넘게 급락하고, 국제유가도 급락했다.
이날 다우존스는 1.05% 하락, S&P500지수는 0.90% 하락, 나스닥종합지수는 0.79% 하락, 국제유가도 무역전쟁 재개로 경기둔화와 원유 수요감소 우려에 6월 이후 최저로 급락했다.
이란 봉쇄를 겨냥한 미국의 호르무즈파병 요청에 한국 청해함 참가와 달리 일본이 불참을 결정하고 유럽 국가들이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발적 연합구상’에 대해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는 "함선 파견은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세를 긴장시키게 될 것 "이라고 일본 언론에 1일 밝혔다.
일 외무성 관리는 "미국도 일본의 참가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자위대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무역협상에서 일본이 양보하게 만드는 등 대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거부 이유와 대안을 밝혔다.
한국증시는 외국인 매도세로 2일 9시40분 코스피지수가 21.73p(1.08%) 하락 1995.61로, 올해 최저로 하락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30억원 순매수이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0억원 50억원 매수우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