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에 부품소재 공급기업을 재벌과 한 벨트로 묶어 사모펀드로 키우는 재벌경제성장체제 복원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반일가마우지 경제탈피에서 시작된 부품소재 육성전략이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양산시험에서 신뢰성 하자 대비로 재정 1천억원 보증과 대규모 사모펀드에 세제혜택과 상장특례에 이어 연기금의 대거 투입을 예고했다.
성윤모 산자부장관은 “수요 기업의 R&D 로드맵을 공급 기업과 공유한 후 함께 R&D를 진행하고 결과에 양산 테스트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제까지 시장에 맡겨둬 실패했던 부분인, R&D에서 실증 양산 투자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말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협력모델 신청하면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자금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5일 밝혀, 부품의 일본산 지배를 시장경제 실패로 진단했다.
성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가마우지'라면서 "모두가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고,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모델 위해 경제부총리 위원장으로 경쟁력위원회와, 산하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에서 상생품목 선정”을 밝혀 관료주도경제와 계획경제 복귀를 예고했다.
성 장관은 과제선발과 기획에 ‘R&D부터 패스트트랙’과 하자대비 1천억 보증, 설비에 환경규제 완화, 현금보조금 최우대 지원,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PEF) 등 대규모 펀드조성해 세제혜택 상장특례, 100개 글로벌전문기업(GTS)에 해외출원 신뢰지원과 수요기업(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일괄지원을 이날 밝혀, 재벌의 중소기업 지배구조의 복원을 예고했다.
정부 부처 합동 발표에서 이날 원스톱 범정부 긴급대응체제 가동으로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 구성을 밝혀 부처별 견제균형 파기에 의한 관료주도 명령경제를 예고, 과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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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경제 탈피’는 애초 김현종 안보2차장이 "우리는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청와대 브리핑으로 2일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100개 전략핵심 품목 선정, 집중투자해 5년 이내 공급 안정이루겠다"며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장관급 회의체 신설'을 밝히고,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 기업 개발기술을 대기업 수요기업이 실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 공동출자를 통해 협력모델 구축하여 세제,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안보차장은 앞서 청와대 2일 브리핑에서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 문제 해결위한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한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해 국내 환경규제와 노동규제와 관련 문제점들 해결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대폭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방지위해 이들에 정책감사 면제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인수합병(M&A)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우수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대기업 역할강화에 대해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주고, 역량 갖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기술 독립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협약을 통해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주의를 적용하며 노동규제 환경규제 철폐와 이중국적 허용, 관료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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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일 SK경영경제연구소 방문뒤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세계적 신소재·신기술로 국위를 선양하는 기업이나 기술자가 경제 영웅이라 생각한다"며 "이 난관을 정부와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원팀이 돼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애국자이고, 세계시장에서 1등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슈퍼 애국자'라 생각한다"며 "국제 무대에서는 국가대표 기업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삼성이든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이든 세계 1등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이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와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앞서 23일부터 LG경제연구원,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를 방문하며 재벌에게 '애국'을 적용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한일 갈등 내년 총선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 여론조사 보고서 발송은 양 원장의 재벌연구소 연속 방문중이던 30밀 민주당 128명 의원에게 이메일 보고했고, 31일 국민일보 보도로 공개됐고 한겨레는 ‘비공개 보고서’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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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 경제(cormorant economy)'는 일본 경제평론서 ‘한국의 붕괴’에서 나온 용어로, 소재부품을 수입해 완제품 조립수출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마우지 새를 이용한 낚시기법에 비유, 목 아래 끈을 묶은 새를 이용해 목에 걸린 먹이를 가로채는 방법을 경제구조에 대비하며 한국을 가마우찌 새에, 끈을 걸고당기는 주역 미국, 목에 걸린 먹이 빼기는 일본으로 비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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