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공급확대우선정책이 무역전쟁을 거쳐 환율전쟁 확전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리인하부터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빠르게 순차 적용했고, 중국 인민은행이 적극 대응하고 있어, 미 금융가는 중국 환율 자유변동 선택에 따라 달러당 7위안에서 10%~40% 추가하락 전망까지 나왔다.
뉴욕증시는 미중 환율전쟁 확전이 예고된 재무부 발표에 5일 다우존스30평균지수 2.90%, S&P500지수 2.98%, 나스닥지수 3.47% 폭락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발 관세부과(10%)에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중단에 이어 1달러 7위안을 넘어서자 곧바로 환율조작국 지정이 나와, 미중간 환율전쟁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추가관세 부과 발표 전날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고, 미 인론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무역전쟁 확전에 대비한 준비로 분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 발표에서 “글로벌 성장 둔화와 무역 긴장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보다시피 투자 약화와 제조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상 최장기를 기록한 미국 경기 확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무역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금리인하 단행 주요 원인이라며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파월 의장에게 선택 여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무역전쟁 확전을 금리인하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공급우위경제체제의 공격적 금리인하와 관세부과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계속하도록 돕고 있다”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전통 역할 수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 초래하는 모든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무역 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은 CNBC서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면서 “무역분쟁이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 압박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미 경제에 완충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금리인하와 무역전쟁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하며 증시하락과 환율상승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예고하며 미중 무역분쟁 격화될 우려가 커졌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함께 작용했다"고 금리인하 폭이 작아 한국 증시하락과 환율상승에 부정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 유지,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도 안정적 모습이고,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 평가에 큰 변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진단했다.
5일 주가급락에 환율급등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은 "금융시장에서 생기는 (국민) 불안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질의에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받아봤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말해, 앞의 손 부위원장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평가는 큰 변화가 없다" 발언을 재등장시켰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권구훈 이코노미스트가 참가, 한미일 분석가들이 공동작성한 골드만삭스 보고서 '한일분쟁: 즉각적 위험 거의 없으나 많은 불확실성 부담'(Japan-Korea Dispute: Few Imminent Risks, but Many Uncertainties Ahead)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국경제에 직접 피해보다는 '불확실성 증가'가 본질이라고 밝혔다.
미 연준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현 2.25~2.5%에서 2.00~2.25%로 인하했고, 미국은 호황속에 성장률 2~3%대에 증시 활황세라서 공화당의 공격적 전략의 속성을 드러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 금리인하에 1일 기자회견으로 "시장 예상보다 덜 완화적이었다"고 진단하며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내린 뒤에 미국 주가 하락하고 채권금리 상승한 것도 (예상보다 덜 완화적이라는) 이런 시장의 평가 때문인 것 같다"며 "파월 Fed의장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기확장 유지 위해 조치할 것이라 말한 것에 주목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에 한 두 차례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혀, 경기부양책으로 해석하고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에 한국경제 기대를 연결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일본 수출 규제를 이번 경제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이것이 더 악화한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8월에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은 장기간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 1.5%에 더해 재정공급확대까지 겹쳐지는 공급우위의 강경보수체제가 굳어지며, ‘올해 금리 1%로 추가하향’ 보고서를 NH투자증권이 5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