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파병에 미영 보수동맹 강화전략이 국제적 외면을 받자 한국이 앞서 ‘호주 압박용 파병’을 6일 발표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호르무즈파병을 발표할 때까지 트럼프발 파병연합체 구성은 국제적 외면을 받았고, 최종 호주에 대한 압박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문(4일)과 겹쳐 호주를 찾은 에스퍼 국방장관이 호주행 전용기에서 3일 기자들의 호위연합체 구성 질의에 "30개 이상 나라들이 참여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참여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했다. 곧 며칠 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 국방장관은 기자들이 ‘참여국 중 아시아 국가 있느냐’ 질문에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고 답변했고, 한국 청와대가 6일 국회 답변으로 ‘구두 파병’ 요청에 첫 공식 발표국이 됐다.
미 국방장관은 당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냐’ 질문에 "그건 그들의 결정"이라며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걸프만에서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가치와 관점을 공유한다면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수록 좋은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면 특히 그렇다"고 답했다.
정 안보실장은 국회답변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안 안보나 항행의 자유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파견 지역에 관해서는 유사시에 우리 국민의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청해부대에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되고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러한 국회동의안에 따라 그동안 4차례 청해부대를 다른 해역으로 파견한 사례도 있다"고 답해, 이미 청해부대 투입에 대한 검토가 끝나 파병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없다고 밝혀, 파병에서 미국이 요구한 ‘항행의 자유’ 전략 공조를 확인했다.
가장 앞서 불참을 공식화한 독일은 주독 미국대사관이 독일 정부에 호위 연합체 참여를 공식 요청(7월 30일)했고 다음날 마스 외무장관이 공식 거부를 통보했고, 이어 마스 장관은 5일 "우리는 EU 차원의 임무를 원한다"며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란핵합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 이후 미 행정부가 주도의 어떤 작전에도 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었다.
독일 프랑스와 함께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던 영국은 라브 신임 외무장관이 “우리 목표는 이 해역에서 국제법으로 보호되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걸프만에 있는 두 대의 영국 해군 함정을 미국 군함의 작전에 참여시킬 것이며 호르무즈파견은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다.
보수당 정부의 영국 외무장관은 미국 주도 연합체 참여가 선박의 안전 항행에 초점을 둔 것이며,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영국 접근은 변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 유지에 전념한다”며 핵합의 복원을 앞세웠다.
앞서 영국은 이란의 자국 유조선 나포 직후 유럽 중심의 호르무즈해협 호위 구상을 밝혔었으나 국제적 지지가 없었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도 호위엽합체로 확대했다.
애초 파병 불가를 밝혔던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돼 오히려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연합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기여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외무성 관료가 밝혀, 군사 충돌 가능성의 호위함을 피하고 경계 정보 수집용 해상 P3C초계기 파견을 산케이신문을 통해 예고했다.
일본은 앞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자국 원유 운반선이 드론 공격을 받은 사건에서 이란 소행 여부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면서,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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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설득에 앞서 한국 일본을 집중 거론한 폼페이오 장관은 호주서 스카이뉴스 인터뷰로 ‘호주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가’ 질문에 “호주는 많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상품에 의존하는 호주의 경제와 일본의 경제, 한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60개가 넘는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청했다고 4일 말했다.
이와 달리 미 국방장관은 호주행 비행기 기자회견에서 ‘30개국 참여 중’를 3일 말해 파병참여 압박전략이 국무와 국방 양측의 경쟁으로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스뉴스 인터뷰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 한국, 호주에 요청한 바 있다”고 한국에 파병요청을 공개했고, 정 안보실장은 국회에서 6일 ‘구두 요청’이라면서 ‘파병 심의와 계획’까지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 서비스, 에너지 등이 통과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호위연합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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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6일 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지원에 “이란에 대항하고 중동 국가들과 관계 증진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정보분야’만 개입하고 파병은 회피할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파병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은 핵 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로 인해 자그마한 불찌만 튀여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중동지역의 최대화약고로 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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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페르시아만 해상 공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나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며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대해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다. 심지어 미국 우방도 그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지경이다"라고 호르무즈해협에 미국주도로 군대를 파견하는 미 중부해군사령부의 '센티널(감시) 프로그램'을 공격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자신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해 “미국이 외교에 실패했다는 방증이고 대화 않겠다는 뜻이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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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방한 정 안보실장에게 ‘구두 파병’ 요청자인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6일 북 미사일 연속 발사와 관련 "더 긴 사거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다"면서 "대통령이 아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방문국 페루에서 폭스뉴스에 6일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인터뷰 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 연설에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이란과 북한, 시리아와 함께 불량국가"라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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