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Trade Deficit Threat' Wi Seong-rak's ' Agrees with Trade Security Package' Rubio 'Rejects'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서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양국간 무역적자를 거듭 언급하면서, 이를 "지속할 수 없고" 국가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불렀음에도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 국무장관에게 ‘통상 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에 “공감했다”면서 ’트럼프 관세에 한국 예외 루비오 공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루비오 장관은 이날 ’거부‘를 직접 밝혔 다.
반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의 실제 발언에 대해, 이날 "8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로 ‘합의 소통’으로 ‘거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실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고, 루비오 장관은 면담 당시 이미 위 실장이 요구한 ‘통상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 ‘서한 합의 소통’으로 대응했고, 위 실장은 이를 '공감했다'로 임의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몇 주 동안 가파른 관세에 직면하게 될 국가들의 목록에 추가하면서, 크고 작은 국가들을 그의 무역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날 필리핀, 스리랑카, 몰도바, 브루나이,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등지에 두 자릿수 관세율에 대비해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게시했다.
이들 국가 상대 서한은 국가 이름과 관세율을 제외하면, 앞서 7일 한국 일본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서한과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관세 공세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약 60개국을 지목했고, 그는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외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학대해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겨냥한 브라질과 다른 무역 상대국들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8월 1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국가들의 명단에 합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작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위협을 재개한 것은 그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무역 관행과 정책에 대해 국가들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4월 초에 발표한 글로벌 관세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9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양국간 무역적자를 거듭 언급하면서, 이를 ‘지속할 수 없고, 국가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불렀다”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90일 동안 90개의 무역 협정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모든 국가와 동시에 협상하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며, 나바로는 이를 8일 백악관에서 인정했다”고 8월 1일 기한 연장에 ‘나바로 결정’으로 대해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관세 설계자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중국이 미국 노동자 해악’을 집중 공격하고 트럼프 체제 1기에서 국가무역위원장이었고, 2017년 ‘선거 무효’에 적극 가담하며 의회모욕죄로 4개월 수감후 지난 대선 직전 출감해 곧장 트럼프지지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진영의 무역전쟁 지휘자가 됐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관세 정책과 무관하다.
나바로는 트럼프 체제 1기에서 ‘임기 100일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섯 차례 주요 무역 정책 추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이 조치들은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억제하고 공장들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관세를 끌어올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났고, 9일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으로 “통상 압노 패키지 일관 협상을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이 공감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현지에서 외신 상대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7일 말레이시아로 향했고, 이에 대해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루비오 특유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이 지역에 대한 워싱턴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단지 이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터는 루비오가 만난 위성락 실장과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고,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위성락 실장은 9일 "(한미 간)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일괄 협상 제안에 루비로 공감’으로 공표했다.
위 실장은 ‘공감’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이날 제시하지 않았고 ‘정상회담 제안 공감’에 대해서는 앞서 대통령실 보도자료에서 “고개를 끄덕였다”로 일방적으로 표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쪽에서 관세 협상을 주로 맡은 사람들은 관세장벽·비관세장벽에 몰입해 사안을 보고 있다. (트럼프) 서한을 봐도 시종일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미 간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며 "(미국에게) 동맹 전반을 시야에 두고 임해야 하며, 종국에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한국은 예외 요구 전략’과 ‘이에 루비오 공감’으로 확인했다.
반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의 실제 발언으로 "8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언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관세 정책 고수하고 이를 한국이 준수하라’는 내용이라서 위 실장이 ‘통상 안보 패키지 일관 타결 공감했다’과 완전히 다르고, 외교적으로 ‘일괄 타결 전환 요구’에 대한 ‘전면 거부’에 해당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기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날 "(미국 측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도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열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휴가철 문제 등도 있어서 (시점) 단정하기는 어렵다. (협상) 진행되는 것에 따라 조정하려 한다"고 공식 브리핑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 만난 사람에 대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다시 만났다”고 밝혀, 미국의 위 실장 카운터 파트너가 ‘국무부 정무 차관’으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 대상 생중계 기자회견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3일 말했다.
<위성락 루비오 발언에 ‘미국측’ 안보실장이외 ‘한국측’ 정상회담 '보류', 2025년 7월 9일자>
<이재명 ‘한국요구 정리못해’ 유럽 캐나다 ‘디지털법 철회’ 위성락 ’조선협력‘, 2025년 7월 4일자>
<트럼프관세의 설계자 나바로 ‘중국이 미국노동자 해악’ 무역전쟁 지휘, 2025년 4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