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지소미아 파동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발언에 청와대 주력 협상안이 ‘미국에 일본 반응 요구’로 확인됐다.
지소미아 파동에 직접 브리핑한 김현종 안보2차장이 ‘미국 실망 보도’에 대해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제가 백악관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밝혀, 미국 NSC관계자에게 ‘일본 반응’을 요구한 것이 대미협상의 주안점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차장은 이날 한일정보협정 협상에서 ‘일본 반응이 없으며 종료’를 미국에 통고한 것을 두고 한미간 ‘긴밀협상’으로 설명했다.
김 차장은 청와대 직접 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는 미국 정부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와 폼페이오 장관 등에게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 주장 사이의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출입기자 질문에 대해 "정부는 각 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했다면서 양국 NSC 간에 이 문제로 7~8월에 총 9번의 유선협의가 있었다고 말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런 미국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차장은 이어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제가 백악관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밝혀, 미국 NSC 관계자들에게 ‘일본 반응’에 대해 간접 요구하고, ‘반응이 없어 종료 결정’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같은 김 차장의 경위 설명은 '전날 청와대는 미국 정부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와 폼페이오 장관 등에게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 주장 사이의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각 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한 후속 답변에서 나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외무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질문에 "한국 카운터파트(강경화 장관)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정보 공유 합의 중단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 발표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청와대는 전날 NSC결과 안보1차장 발표에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의 첫 ‘미국 이해’ 발표는 ‘일본 반응 없으면 종료를 미국에 통고’한 것에 대한 ‘이해’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미 행정부 관료가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hinting)해왔던 것과는 반대 결정(The decision was the opposite)“이라 보도, 국방부와 국무부가 배제된 전략채널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 차장은 종료결정의 ‘일본 무반응’에 대한 추가 설명에서, 앞서 밝힌 7월 두 차례 일본에 고위급 특사 파견(일본언론이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차후 보도)이외에 ‘8월초 남관표 주일대사(전 안보2차장) 일본 총리실 고위급 협의 시도’, ‘8·15 광복절 우리 고위급 인사 일본 방문 협의 시도’를 추가 공개했고,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근거를 제시, 청와대 안보실이 대일협상과 대미협상을 독점했음을 밝혔다.
김 차장의 이날 설명은 '미 NSC에 일본 반응'을 요구했고, 미 NSC는 '지소미아 유지'를 김 차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한국의 '종결결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김 차장은 앞서 '미국에 중재요청하지 않았다. 글로벌 호구될 일이 있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