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각축장인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10국의 미중 균형잡기와 달리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의 내륙을 전략축으로 선택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을 순방하고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협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 중요 축 국가"라며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11월 첫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핵심 파트너"라고 밝히며, 아세안 10개국 순방으로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축에 ‘아세안 및 메콩강 주변 국가들 협력’을 25일 말했다.
지소미아 체결국은 일본이 11월에 빠지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등 21개국과 체결중이며,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이 아세안 10국이다.
아세안은 지난해 10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갖은데 이어 다음달 2-6일 미국과 해상합동훈련을 태국만 일대에서 진행한다.
아세안과 미국 합동훈련의 중심지는 태국 촌부리주 사타힙 해군기지에서 시작해 베트남 최남단 까마우성에 이르는 해역 일대의 합동훈련에는 8척 함정과 항공기 등이 참여한다.
합동훈련은 미 해군과 태국 해군 공동훈련에 다른 아세안 9개국이 모두 참여하며, 미 해군은 태평양통합사령부 제7함대 구축함 전대 등이 투입된다.
이번 합동훈련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의 아세안국방장관회의에서 중국 및 미국과 해상 합동훈련 계획을 밝혔고, 아세안이 사상 처음으로 단일 국가와 연합훈련으로 채택됐다.
중국과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중국과 광둥성 남해함대 기지 일대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이번 미국과의 해상훈련은 내륙국가인 라오스와 미얀마도 참여한다.
미국은 그간 남중국해 해상훈련을 실시하며 내륙국인 라오스와 미얀마는 제외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합동훈련을 하며 중국이 반발하자 아세안 10국이 연합으로 중국 미국을 동등하게 합동훈련하는 균형외교 시도로 보인다.
아세안의 미중간 합동해군훈련 균형잡기로 인해 아세안의 중심축은 남중국해 해양으로 부각됐으며, 한국의 메콩강 공략형 신남방정책과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에 맞서 아세안에 우군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광둥성 인근 해역에서 아세안과 해상구조훈련을 실시했으며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격렬한 영유권 분쟁중임에도 아세안 합동훈련에 필리핀 후방보급함 다구판호와 싱가포르 호위함 중청호, 브루나이 공화국 순찰함, 태국과 베트남의 해군 함정 등 군함 수십 척과 병력 1200 여명을 투입, 베트남의 참여를 보여줬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안보협력국 순위를 미국 호주 인도에 이어 아세안을 넣었고 한국을 그 후위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