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공급우위체제를 위한 재정확대가 내년 513조원 지출에 군비증강과 재정적자 3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군비증강은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이며 2017년 40조3천347억원 국방비에서 2년 반 만에 10조원(연평균 7.5%)이 늘어난 강세지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13조원 예산안 국무회의 승인 직전 자신의 SNS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한 세대 밀린 숙제하는 시대적 소명' 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재정확대에 의한 대일무역 역조 해소 전략을 밝혔다.
국방부 예산안 발표에서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라며 북핵에서 '전방위'로 대응적을 확대하며, 방위력개선비를 전년대비 8.6% 증가한 16조6천915억원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간평균 11%이며, 과거 보수정권에서 평균 5.3% 증가의 2배가 넘어 신무기에 집중투자하며,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1/3를 차지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내년에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전력비 6조2149억원이 올해(5억784억원)보다 1조1365억원 증액,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보고-Ⅲ Batch-I, 광개토-Ⅲ Batch-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에 20%증가이다.
신형무기는 전력운영비(33조4612억원, 6.8%증가)에서 트럼프발 군비증강의 핵심인 F-35B 수직 이·착륙을 위한 경항공모함(다목적 수송함 3만t ) 건조착수, 한국형 전투기(올해 6천642억원에서 1조403억원으로 상향),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개발(231억원), 우주기상 예·경보체계(3억원), 근거리 정찰드론 개발(9억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Ⅱ) 개발(72억원), 907㎏급 GPS 유도폭탄 4차 사업(1천125억원) 등 15개이며,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 능력 구비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 예산 투자"라며, 경항공모합에는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 개선"이라 증액배경을 밝혀, 군비증강 체제가 연차별 지속을 예고했다.
신무기 도입에 장비 유지비는 최근 10년간 최고증가율인 10.4% 증액으로, F-35A 운영유지비가 올해 3억원을 내년 994억원으로 증액했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이 군축으로 가지 않고 부사관 1천522명과 군무원 4천572명 증원비와 신무기 도입운영비 증액으로 대체됐으며, '신속시범획득사업'(400억원) 신규비용은 민간의 신기술 신속도입 명분으로 미국식 민간군사기업(PMC)의 도입을 예고했다.
재정적자 31조원(세수 예상 482조)에도 신무기 군비증강의 공급우위체제는 1980년대 미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미소 냉전을 주도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레이거노믹스는 소련 핵위협 과장과 중남미 사회주의정권에 군사개입을 위한 '적대국 만들기' 전략의 군비증강에 국내 폭동빈발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를 불러들였다.
국방부는 군비증강 이유에 대해 지난해에 올해 증액 이유인 "현존하는 북 위협뿐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을 수정해 내년예산 증액에는 "전방위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이라 밝혀, 트럼프식 힘바탕외교와 반일전선 확대에 의한 대일본 적대국화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지출증가율 9.3%(44조원)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3.8%의 2.5배 수준이며, 외환위기 2009년(10.6%) 이외 정부 최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후 올해 9.5% 지출증가에 이어 내년 9.3% 연속증가라서 사상최대 규모이다.
총수입은 내년예산이 482조원으로 1.2%(5조9천억) 증가이며 국세수입은 감소(294조8천억에서 내년 292조원, 2조8천억 축소)로서, 적자국채가 올해 33조8천억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2배 증가하는 역대 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