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Tariff Negotiations Break Amid 'Mutual Benefit', Shifting Focus to 'National Interest,' Exposing Foreign Exchange Crisis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이죠.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라고 협상 타결 직전의 ‘상호이익’에서 급선회하며 외한위기 노출이 새 협상으로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백악관에서 7월 31일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상호이익’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1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실장은 지난 9일 "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답을 달라…"고 합의했던 3500억 달로 미국 투자에서 ‘외환시장 충격’에 의한 ‘타결 협상 서명 불가’로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조치에 대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외환위기 노출로 미국과 재협상’으로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당시 지난달 25일 강유정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상무장관은 11일 회담을 약속하고, 회담에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기 직전에 11일 CNBC에 나와 “우리는 합의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방미시)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악수하는 것과 실제 펜으로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다르다” “일본은 서명을 했다” “협정을 수용하거나 (25%) 관세를 내야 한다” 등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백악관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는 한국 GDP 1조8700억 달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8.7%이고, 미국 LNG 구매 1000억 달러와 대기업 미국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치면 총 6000억 달러로, 외환보유고의 1.5배이고 연간 예산 670조 보다 많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년에 고작 300억 달러 정도가 교환되며, 일본 엔화에 직접 연동돼 왔고, 이를 주도한 것은 기재부 차관이던 김용법 정책실장으로 외한 관리 전문가가 애초 ‘상호 이익’ 기준에 따라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합의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정상회담이 열린 7월 말 기준으로 4113억 달러이고, 이 대통령은 총 5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관세협상으로 합의해줬다.
일본은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조3044억달러이며, 관세협상에서 6천억 달러를 미국 투자를 합의했고, 일본은 한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라서 국채 발행과 외화 위기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6월 2일 ‘쌍방 이익 협상 정책’에서 국가이익에 대해 ‘한미 상호 이익체제’로 공표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이날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필요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면서 “민생 극복과 내란 극복은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며, “결국 쌍방에 득이 되는 길로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미 쌍방 이익‘에서 '체제 보장'을 협상 전략으로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백악관 관세협상 타결 당시 출국 기자회견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백악관에서 ‘미국 조선 다시 위대하게(MSGA)'에 1500억 달러 등 3500억 달러 미국 투자와 미국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에서 대기업에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제시해 트럼프 측과 관세 15%로 합의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급습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목으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급습은 혼란스러운 사건이었고 많은 혼란을 야기했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주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대기업 미국 투자 ‘통제에 개입’으로 11일 보도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합의한 애초 3500억 달러와 LNG 구매 1000억 달러에서 대기업 대미투자 1500억 달러가 추가돼 실제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외환보유고 4113억 달러를 1.5배 가량 초과하며,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 보다 많은 6천억 달러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액 확대를 통한 트럼프 체제와 협상 방식을 일본이 선행한 협상을 모방했고, 일본과 트럼프 체제가 5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구체적 투자 방식을 합의하고 문서로 체결하자, 입장을 바꿔 ‘미국이 현금 추자 요구해 불가능, 차라리 관세 25% 내는 방안 검토’로 돌아섰고 이를 국민들에게 ‘조지아 노동자 구금사태’와 겹쳐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 홍보로 활용했다.
한국의 미국 투자는 국채 발행을 달러로 교환하는 기본 방식이 적용되고, 대기업들은 미국 투자에서 투자액 규모로 미국 현지 외화 대출을 추가하면서 외화 부채가 가중 적용되고, 국내 주식시장이 먼저 상승해 증시 호황을 누리고 증권 대출이 더 확대되는 이재명 체제 전략이 적용된다.
조현 외교장관이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10월 31일 경주 아펙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3500억 미국소유 정상회담서 추가’ 이재명 ‘조선전용 펀드’ 농산물 충돌, 2025년 7월 31일자>
<구윤철 ‘상호이익 목표’ 트럼프체제 지원 이재명 ‘쌍방이익체제보장’ 언론조작, 2025년 7월 29일자>
<이재명 체제 트럼프 행정명령 복속 해양패권 자금 MASGA 환수 포기 '조공외교', 2025년 8월 1일자>
<이재명 MASGA '미국 해양지배‘ 행정명령 ’적‘ ’중국‘ 미국에 수백억 달러, 2025년 7월 2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