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미 비핵화협상에서 협상체제만 유지하며 군비증강체제를 통한 대북재제와 경제건설 병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1부상은 지난달 31일 담화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행동(rogue behavior)’이라 3일전 지칭에 대해 “폼페이오의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조미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며 북미회담의 지연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최선희 담화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회담 지연을 공식화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북한 유류관련 불법 해상환적이라며 대만인 2명과 대만해운사 2곳 홍콩 해운사 1곳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왕이 외교부상의 방북을 밝혔고, 북한 노동신문은 1일 리용호 외무상 초청 왕이 부장의 2~4일 방북을 확인했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10월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5차 방중(訪中)을 예고했고,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과 북-중 수교 70주년(10월 6일) 연관을 전망했다.
최선희 부상은 앞의 담화에서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외교 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며 북미협상체제 유지를 밝혔고, 김 국무위원장은 7- 8월 연속 미사일 발사 와 달리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방문을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은 연속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 유럽 3국에 대해 '자위적 무장현대화'라며 군비증강 경쟁체제 대비용으로 지난달 29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 독일 3국이 '북 미사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김선경 조선-유럽협회 고문 담화에서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연습과 첨단살인 장비 납입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조치들에 대하여서만 무턱대고 시비하는 사리 분별없는 행위"라며 "자위적 무장현대화 조치들과 관련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누구에게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대화 시점만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럽 3개국 성명은 지난 27일 북한의 연속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미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 등을 요구했다.
북의 담화는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위권과 생존권마저 짓밟아 버리려는 불법 무도한 문서장들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언제 한번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이날 밝혀, 대북제재하의 경제건설 병행을 예고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강군건설체제를 구축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며 한국과 미국의 군비증강 압박 대응용으로 비핵화협상체제유지를 대내외 기조로 설정하고 '대북제재와 경제건설 병행'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저서 출간 인터뷰로 북한이 재개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많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고 폄하한 데 대해, 대통령을 지칭하며 “현 군 통수권자를 공격하면 좋을 게 없다. 더 약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발사하기 시작할 때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북미 군사충돌 가능성을 1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