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Unemployment and Manufacturing Jobs at Worst: Koo Yoon-chul: "Consumption Boom, AI-Powered Restructuring to Revitalize Capital"
구윤철 부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구조조정으로 대량 감원을 추진하면서 60대 이상과 사회복지에 의존한 9월의 31만1천명 고용증가 통계를 앞세워 ‘소비 붐업’을 가동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20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21일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AI 기반의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 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AI 디지털 금융으로 취약계층 흡수’ 전략을 선언했다.
반면, 9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6만 1천명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은 8만 4천명 줄며 17개월째 감소하고 농림어업은 14만 6천명 감소했고, 60대 이상이 38만1천명이 증가하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30만 4천명 증가했다.
구 부총리는 8월 20일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대량 구조조정의 감축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위기 극복의 해답은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 있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하라"라며,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자발적 감축 감원’을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의 관세협상이 미해결 상태에서 귀국한 직후 20일에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해 국가적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며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부동산 거래 허가제’의 긴급조치에 소비 자극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며 "초혁신경제와 AI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혀, AI 자금 지원으로 철강 석유화학에 인력 감축을 지시했다.
정부의 9월 통계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30만4천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7만5천명, 교육서비스업 5만6천명 등에 고용 증가가 집중되면서 제조업 퇴조가 확연했다.
증가에서 도매·소매업은 2만8천명이 늘며 2017년 11월의 4만6천명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숙박·음식점업이 2만6천명 증가해 정부의 소비자극 저금 살포가 요인으로 보인다.
연령대 통계에서 60세 이상이 38만 1천명 증가로 주력 고용 창출자가 됐고, 이는 9월 전체 고용증가의 31만1천명 보다 월들이 많다.
고용 증가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4만6천명 감소로 청년층 고용률이 45.1%에 그쳐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고용은 가정의 주력 세대인 40대가 -4만5천명 감소하고 50대가 -1만 1천명 감소해 사회 불안을 키웠으나 구 부총리는 ‘국가적 소비 붐업’과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AI 대전환’을 정책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9월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00만9천명으로 11만6천명이 감소했으나, ‘쉬었음’ 인구가 4만2천명(1.7%)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36만9천명으로 9천명이 전년동시 보다 증가해 사회 노동력 주력층에서 노동시장 소외가 확산되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여기에 집중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기재부가 제공한 IMF 보고서 보도에서 ”다만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하면서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14일 일제히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하면서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가해 보도했다.
AP는 <IMF는 높은 부채 수준, 미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 현재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기술주의 갑작스러운 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IMF는 무역 긴장 완화와 AI 기반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세계 경제에 "상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상향’에서 실질적 ‘위험’으로 표기하고 ‘무역긴장 완화’에 이어 ‘생산선 향상 가능성’으로 표기했고, 한국언론과 기재부가 추가했던 <AI 구조개혁> 용어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4월 25일 TV토론회에서 "AI로 양극화 완화"와 "기회 결과 공정"을 밝혔다.
이 후보는 4월 22일 국회에서 이스라엘 하라리 교수와 단독 대담으로 ‘세상의 충돌은 불평등’에서 온다며 ‘AI로 불평등 격차 해결’을 말했다.
<AI 기술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략, 이재명 'AI로 양극화 완화' 2025년 4월 25일자>
<IMF AI투자에 ‘미국인 부 증가, 거품 터지면 급격 둔화’ 언론조작, 2025년 10월 16일자>
<주식호황 고소득자 ‘소비확대’ 저소득자 '고용악화’ 대립 이재명 부동산 '허가제', 2025년 10월 2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