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Market Boom Drives Expansion of High-Income Spending, Low-Income Faces High Inflation and Worsening Employment: A Divergence, Lee Jae-myung's Real Estate 'Permit System'
주식 호황의 경제체제가 주택소유와 고정 수입자들에게 ‘경제 호황’으로 지출 증가가 집중되면서 저소득자들이 ‘고물가 경제 불황’과의 극단 대립이 커지며 이재명 체제가 부동산 허가제로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시카고나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거의 새로운 것이 아니나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두드러졌다”면서 “부유한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는 주식 시장에 힘입어 계속해서 자유롭게 지출해 왔으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모멘텀을 잃고 있는 노동 시장을 헤쳐 나가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후퇴하고 있다”고 시카고와 뉴욕 취재 기자들이 19일 보도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미국 가계의 상위 10%가 전체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확대의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이라고 추산했다.
무디스의 분석에서 소비자 심리는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상승했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꾸준히 하락했다.
진보 정책단체인 Groundwork Collaborative의 전무이사인 Lindsay Owens는 "이것은 단순한 불평등 이야기가 아니라 거시경제적 이야기이다"며 "부유한 사람들이 계속 소비함에 따라 이는 경제의 불안과 불안정을 점점 더 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에 집중된 어려움은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부분 숨겨져 있다.
NYT는 “소비자 지출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고 가계 부채 수준은 증가했지만 미국인의 소득에 비해 관리 가능하다”면서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광범위한 지표는 경제가 둔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많은 예측가들을 놀라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회복력은 점점 더 소수의 부유한 가구에 의존하고 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보고서에서 “최근 2022년 이후 소비자 지출 증가에서 ‘최고 소득 소비자에 의해 촉진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대조적으로, 저소득 소비자의 지출 증가는 훨씬 약했다"고 밝혔다.
보스턴 연준의 연구 책임자인 디렌 파트키(Dhiren Patki)는 “이러한 차이는 취약성의 두 가지 원인을 만든다”면서 “고소득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다른 충격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게 되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고소득자 주도 증시 활황이 정치 주도권 장악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저소득 가구는 이미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노동 시장이 더 약화될 경우 더 취약해진다”고 경고했다.
주식 활황에서 양분된 고소득과 저소득간의 대립은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전 과제이다.
NYT는 “강력한 소비자 수요는 물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수 있으며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면 노동 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각 소득 4분위 수에서 중간 임금 상승률의 12개월 이동 평균> 데이터는 ‘저소득자’ 소득은 2022년 최고로 7.3% 상승률로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에서 최근 급하락해 3.2%로 최하위이고, ‘고소득자’의 소득은 저소득자 보다 늦게 상승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최고점 7.3%에서 최근 천천히 하락해 ‘저소득자’의 3.2% 상승률보다 높은 5.2%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는 중위 고소득자와 중위 저소득자는 그 중간 선에서 최근 4.5% 상승률과 3.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데이터는 각 소득 4분위 수에서 중간 임금 상승률의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표시된다.
한국 정부 통계는 미국의 소득 분위별 비교분석 데이터가 아예 대상에 없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임금상승률에서 ‘운명의 역전’ 현상에 대해 NYT는 “펜데믹 기간 동안 수조 달러의 정부 지원이 가계와 기업으로 흘러갔고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에게 추가 급여를 제공하면서 불평등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축소됐다”면서 “경제가 재개되기 시작했을 때 근로자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급격한 임금 상승이 이어졌고, 특히 노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저임금 부문에서 더욱 그러했고 저소득자 임금이 상승했으나, 이후 노동 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들은 그 영향력을 많이 잃었다”고 역전 현상을 분석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시급이 가장 느리게 상승하여 팬데믹 추세를 역전시킨 것을 보여준다.
맥도날드의 CEO인 Christopher J. Kempczinski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저소득 소비자의 업계 전체 방문이 전년 동기에 비해 다시 한 번 두 자릿수 감소했다"면서 "이렇게 양분된 소비자 기반은 우리가 미국 소비자의 전반적인 단기 건전성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NYT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해 많은 가정의 재정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미국인들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점점 더 신용 카드 및 기타 형태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출 및 신용 카드 지불을 연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긴장은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 파산 또는 압류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부채 잔액이 높다는 사실은 지불을 계속하는 사람들조차도 비용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더 많이 빌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조사 회사인 Numerator의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이미 ‘임의 구매’를 줄여 완충 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umerato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Leo Feler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것들을 소비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할 수 있었던 모든 추가 작업을 줄이고 있다"면서 "이미 모든 지방을 다듬었다면 다듬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더 위태로워졌다"고 NYT에 밝혔다.
NYT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경제적 압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커지고 있었으나 행정부의 일부 정책은 특히 특정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악화시켰다”면서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연방 인력 감축은 버지니아 북부와 정부 고용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그 영향이 더욱 악화됐고, 이제 이민 급습은 외국 태생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산업과 이들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의 히스패닉계가 대다수인 지역인 플젠에서는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평소 번화했던 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적막해졌으며 지역 기업들은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미국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서서히 상승했지만 8월에는 4.3%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9월 수치 발표가 지연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낮았다”고 밝혔다.
마스터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마이어(Michelle Meyer)는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를 유지 상태에서 이들 기업들이 광범위한 감축을 시작하면 소비자 상황이 빠르게 어두워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해고율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임금이 실제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가계 대차대조표가 여전히 뒷받침되더라도 스토리 라인은 매우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NYT에 밝혔다.
이제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NYT는 “거의 200만 명의 미국인이 장기 실업자로 간주되며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면서 “흑인 근로자, 최근 졸업생 및 노동 시장 약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느끼는 기타 그룹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인력개발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 에이블 네트워크(National Able Network)가 주최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린 필젠 인근의 회의실에는 참석자 중 일부가 직업이 있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원했거나 해고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백업 계획을 찾고 있었고, 일부는 고용 시장 문에 발을 처음 들여놓고 있는 최근 졸업생들이 북적였다.
시카고 필젠에서 NYT 취재진을 만난 Joycelyn Saunders(40)는 2023년 12월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직장을 잃었을 때 비교적 빨리 새로운 역할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제 학사 학위와 수년간의 경험에서 오랫동안 직장을 잃은 적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구직을 하면서 임시로 Uber에서 운전하고 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우버에서 운전하며, 현재 차에 사용할 휘발유와 음식이외에는 거의 사지 않는다.
그는 "나는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전부이다"라며 "나는 구할 수 없다. 나는 내 신용으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기자가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질의에 “시내 호텔에 내려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면서 "누구에게 좋은가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중산층 가정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6월 8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가장 빠른 처방은 소비"라고 밝혀, 소비 자극을 통한 경기부양을 핵심 정책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연구원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기본사회’에서 ‘소비자극 전략’ 체제 전략의 핵심으로 이날, "민생 경제에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부분은 소비”라며 "사람들의 역량 강화나 교육·훈련은 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돈을 구해 써서 소비가 이뤄지면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소비자극 경기부양 정책’을 밝혔고 이어 국민들에게 소비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하고 주식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 5000’ 공약을 가동했다.
이재명 체제는 주식 상승에서 부동산이 먼저 상승을 보이자,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긴급 조치’를 15일 발동했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방미에서 귀국 4시간만에 페이스북으로 10·15 부동산 긴급 조치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19일 밝혔다.
<블랙록 김용범 정책실장 밀착 라임펀드 ‘폰지’ 스테이블코인 ‘재연’, 2025년 6월 9일자>
<미국 경제 GDP 감소 한국 산업 침체 ‘소비자극’ 백화점 최고 상승, 2025년 6월 3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