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Halts Canada Trade Negotiations After Canada's 'Reagan Tariff Criticism' Ad
캐나다 주정부가 ‘레이건 관세비난’ 광고를 미국 언론에 게재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인 23일 밤 ‘캐나다와 모든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늦게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종료한다”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 말을 이용해 "캐나다가 광고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의 끔찍한 행동에 따라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은 이로써 종료된다"고 썼다.
캐나다의 광고는 가장 인구가 많고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장 높은 온타리오 주에서 7,500만 캐나다 달러(5,350만 달러)를 들여 ‘관세가 경제에 파괴적’이라고 비난했던 1987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오디오를 사용하면서 주정부가 미국에서 보수적인 뉴스맥스와 블룸버그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했고, 이를 직접 비난한 이날 온타리오주는 광고를 삭제했다.
뉴욕타임스는 “온타리오 주가 이 광고를 이번주에 시작한 후 다음 2주 동안 다른 여러 미국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많은 캐나다 수출품에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광고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목소리에 이미지 비디오로 "누군가 '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고 말하면 미국 제품을 보호함으로써 애국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붕괴되고, 산업이 폐쇄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특유의 말이 담겨있다.
공화당 강경보수 체제를 구축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2차 대전에서 미 육군 선전 장교로 근무했고, 공화당의 선전 담당으로 활동하며 헐리우드 배우로 유명해졌고, 공화당 대통령에서 ‘TV 연설’로 정치력을 극찬 받아 미국인들에게 특유의 목소리가 친숙하고 캐나다의 광고는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의 공화당 선전부에서 정치에 입문했고 정치적 롤 모델로 레이건 체제의 강경보수를 표방해왔다.
공급우위 경제로 군비증강과 부채경제 확대로 동서 냉전체제를 강화했던 레이건체제에서 미 공화당은 자유무역체제 확장을 통해 세계 단일시장을 강경보수 전략으로 추진하며 한국이 FTA 체결 전략에 앞장섰고, 당시는 강경보수로 공권력 강화에 감세정책과 군비증강을 통한 세계적 자유무역주의 기본 이념으로 ‘관세’와 ‘증세’를 ‘적’으로 규정했었다.
레이건 체제는 군비증강으로 재정적자가 높아지자 “부채가 많다는 것은 신용이 높다는 것”이라고 정치 선전으로 대중을 지배했으나, 2기 체제에서 선거 공약이던 ‘증세 없다(No New Tax)'를 파기하고 증세를 시도하다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고, 전쟁 빈발과 폭동 진압에 공권력을 남용하며, 후임자인 부시 대통령 체제에서 재정적자에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로 인해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레이거노믹스의 종언‘으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고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레이건체제의 감세 정책은 감세와 기업 투자의 확대에 대한 대비 쌍곡선인 라퍼 곡선으로 한국 걍제 체제를 지배했으나, 감세 그라프와 기업투자 증가의 접점을 경제 지표로 정확이 계측하는 기본 이론에서 실패해 ‘강경보수 정치 선전’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CNN에 관세협상에 대해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22일 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9일 관세 협상에 대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깡패다. 한국이 3500억 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