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Military Diplomacy: Removing Dictators, Blocking Defense Rights with Economic Sanctions, and Punishing Domestically
트럼프 체제가 군정 외교로 복귀하며 독재자 제거에서 경제재제로 변호권을 사전 차단하고 국내법으로 처형하는 제국주의를 적용했다.
이는 분명히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 조항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에 대해 자신의 동의, 자위권 명분,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 결의 작전’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마두로 체포 계획이 4개월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작전 진행의 외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CIA 요원들이 8월에 베네수엘라에 몰래 입국했다.
9월부터 베네수엘라 앞바다인 카리브해에서 ‘마약정’ 공격이 개시됐고 여론을 이끌었다.
은밀한 드론과 마두로 정부내 CIA 정보원들의 도움으로 마두로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이 마두로가 어디서 자는지, 무엇을 먹는지, 심지어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까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켄터키에서는 미국 군이 마두로가 숨었던 6곳에서 8곳 중 한 곳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었다.
미국 특수부대인 육군 델타 포스 특공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강철문을 부수며 공격 연습을 했다.
카리브해 날씨가 맑아지고 마두로가 공격 훈련을 받은 기지에 그대로 머무르기로 결정하자, 특공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야간 공격을 개시했다.
먼저 사이버 공격으로 수도인 카라카스 대부분 지역에 전력이 차단된 후, 150대의 미국 항공기, 드론, 헬리콥터가 탐지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레이더와 방공 시설을 폭격했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요새화된 군사 기지에 특공대를 하차시켰다.
델타 포스 특공대원들이 문을 폭파해 3분 후 마두로를 발견했다.
체포 작전은 두 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트럼프는 원격으로 그 상황을 따라갔다.
트럼프은 "나는 말 그대로 TV 쇼를 보는 것처럼 봤다"고 폭스 뉴스에 말했다.
이후 그는 마두로가 눈가리개를 하고 수갑을 찬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쿠바 정부는 4일,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군 공습 중 첫 공식 사망자 집계를 통해 주말 동안 쿠바 장교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쿠바 정부 성명은 국영TV를 통해 쿠바 군과 경찰관들이 카리브해 국가 군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 중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AP는 “쿠바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무엇을 진행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쿠바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긴밀한 동맹국이며 수년간 군과 경찰을 파견해 작전을 지원해왔고, 심야 공격에서 주말 동안 사망자 소문이 쿠바내에서 돌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 플로리다 별장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어제 많은 쿠바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반대편에는 많은 죽음이 있었다. 우리 쪽에는 죽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쿠바 정부는 사망한 쿠바 장교들을 위해 이틀간의 애도를 발표했고, 공식 성명은 "안보와 방위에 대한 책임에 충실한 우리 동포들은 존엄과 영웅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으며, 공격자와의 직접 전투 또는 시설 폭격으로 인해 격렬한 저항 끝에 전사했다"고 밝혔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4일 쿠바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지적하며, 마두로의 내부 보안 기구가 쿠바인들이 이끌고 있으며 그들이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는 "마두로를 보호하는 모든 경비원, 이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모든 첩보 기관, 모두 쿠바인들로 가득했다"고 기자들에게 쿠바를 비난했다.
36년 전 미 공화당 부시 체제에서 파나마 노리에 체포 작전의 파나마 침공 6개월 전에 백악관은 당시 법무차관보였던 빌 바가 1989년에 발표한 법률 의견을 근거로, 유엔 헌장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미국이 국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해외에서 '강제 납치'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P는 “1800년대부터 이어진 대법원 판결들도 미국이 외국인의 체류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관할권을 인정해 왔다”면서 “노리에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두로의 변호인단이 국제법과 미국법에 의거해 체포 합법성과 외국 국가의 주권 원수로서 기소 면책 주장으로 예상되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4일 밝혔다.
AP는 이어 면책특권에 대해 “노리에가 재판에서 법적으로 대체로 해결되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했다”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명령한 것은 의회의 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적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이제 마두로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노리에가 처럼 미국이 그를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기소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리에가를 기소하고 이후 마두로 정부 내 부패를 조사한 은퇴한 연방 검사 딕 그레고리는 "그를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권 면책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여러 미국 행정부가 그의 선거를 부정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인정을 보류했다. 안타깝게도 마두로에게는 그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고 AP에 밝혔다.
마두로의 미국 법정 다툼은 가장 큰 장애는 미국의 제재 조치로 변호 비용 충당이 방어에 장애물이다
AP는 “마두로가 직면한 도전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그와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변호사, 체포 상태)는 수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재무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는 미국인이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불법이다”고 밝혔다.
현재 마두로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카라카스 정부는 비용을 부담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재임 중 부패 및 마약 밀매 혐의로 다른 외국 지도자들도 기소한 사례가 있다. 2024년 6월 26일 뉴욕법원에서 마약 밀매 및 무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5년형을 선고받은 온두라스 전 대통령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에 에르난데스 사면 계획을 발표했고 당시에는 이미 군함외교에 의해 카리브해를 포위하고 마두로 체포 작전에 들어간 상태였다.
미국은 에르난데스가 퇴임 한지 몇 주 후 온두라스에서 송환을 요청했다.
미군에 의해 노리에가가 체포된 후, 그는 마약 밀매 독재자가 되기 전 CIA 요원으로 자산이었고 파나마에서 정치적 기반을 키웠다.
미 법무부는 당시 현직 외국 대통령의 기소에 법무장관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외교정책과 연관됐다.
마두로는 자신이 최소한 사실상 지도자로서 수행한 공식 행위에 대해 더 제한적인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약간 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미국에 의해 인정된 국가원수인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의 뉴욕법원 판결은 400톤 이상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유입되도록 10년 넘게 뇌물을 주는 마약 밀매업자들과 손잡은 것에 대해 45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사 P. 케빈 카스텔은 에르난데스에게 미국 교도소에서 45년형을 선고하고 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형벌은 권력을 얻고 자신의 지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의로부터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잘 교육받고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3월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2주간의 재판 끝에 그를 유죄 판결했다.
에르난데스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이다"며 "나는 부당하게 고발당했다"고 말하고, 여러 차례 중단된 즉흥 발언에서, 자신을 미국 당국과 세 차례 미국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마약 수입을 줄이기 위해 협력한 반마약 밀매 운동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판사는 재판 증거가 반대임을 증명하며, 에르난데스가 마약 밀매 반대 운동가인 척하기 위해 "상당한 연기"를 사용했으며, 필요할 경우 마약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사면 직후 전 온두라스 대통령 에르난데스는 공개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55세의 에르난데스는 약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지도자로 두 차례 임기를 역임했다.
그는 2022년 퇴임 3개월 후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 미국으로 송환됐고 구금됐다.
미국 검찰은 에르난데스가 2004년부터 마약 밀매업자들과 협력했으며, 농촌 하원의원에서 국회의장, 그리고 국가 최고 직책까지 올라오면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에르난데스는 재판 증언에서 온두라스의 거의 모든 정당에 마약 자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자신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에르난데스는 판결 후 2024년 6월 26일 성명에서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받을 증거를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부당하다”면서 “정치인들과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박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이전에 국무부 국제법 고문으로 근무한 커티스 브래들리는 “마두로의 방어권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공식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AP에 말했다.
마두로의 공개된 미국 기소장은 마두로가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수천 톤 반입하는 데 법 집행 지원, 물류 지원을 자행했고,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마약 밀매업자 및 마약 테러리스트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로드리게스 ‘완벽 좌파’ 전 외무 경제장관, 2026년 1월 4일자>
<미국 중남미 군사 작전으로 정치 개입, 독일 총리 ‘유럽 거부’, 2025년 12월 10일자>
<베네수엘라 친미쿠데타 실패로 국제긴장, 2019년 5월 3일자>
<미국 베네수엘라 오랜 친구에서 숙적 급변 루비오의 '쿠바 제거', 2025년 12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