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 국권 피탈’ 오류 ‘한반도 평화 공동 대처’ 착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국권 피탈’로 연설해 오류를 보이고, '비개입 주의' 전략의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공동 대처’로 착오를 보이며 시 주석을 이날 인민대회담에서 아일랜드와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의 정상회담 일정은 중국에서 이 대통령의 방문 요청을 저녁대에 후순위 설정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동북아 안정’에서 대만을 빼고 ‘한반도 평화’로 급선회하며 이에 대해 ‘중국이 공동 모색’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이에 정상회담에서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오늘날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군국주의 반대 전쟁’과 ‘동북아 평화 안정’으로 격차를 확인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항상 한국 관계를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대한국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협력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상호 이익과 윈윈의 원칙을 수호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지역 평화'로 밝혔다.
중국은 트럼프 체제의 ‘군사개입’을 비난하며 대외 전략에서 ‘비개입 정책’을 우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군사 활동을 일상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중국의 ‘비개입 정책’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개입’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국권 피탈’로 밝힌 ‘1937년, 일본의 중국 본토를 침략 주요 도시를 점령’ 사태은 국권 피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베이징 상하이 점령과 난징 학살 등으로 이에 대응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항일 전쟁과 일본의 패전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펙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 로비로 ‘중국 순찰에 도움’ ‘미군 부담 경감’을 밝혔고, 이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아펙 종료 기자회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각각 상반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중국 상대 미군 순찰을 지원하는 것이 동북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중국에 이익이다’는 내용으로, 미국 주도 동북아 안보체제 강화가 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가쿤은 당시 아펙 종료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논평해 ‘한국과 미국’에 의한 ‘지역 평화 의무’로 말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 완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면서 <리오 총리는 정상회담 개회사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시진핑은 5일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유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는 주요 강대국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나 베네수엘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베네수엘라 관련에서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뉴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데 미국이 '세계 심판자'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으며, 베이징은 이 조치의 합법성을 두고 유엔에서 워싱턴과 대면할 예정이다>면서 <미군이 한밤중에 중국의 '전천후' 전략 파트너 중 하나의 지도자를 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워싱턴의 군사 노선을 따르지 않고도 글로벌 핫스팟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베이징의 주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콜롬비아의 요청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체포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 조치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분석가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워싱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중국-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 에릭 올랜더는 "중국이 현재 베네수엘라에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은 많지 않지만, 수사적으로 베이징은 유엔과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미국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으는 데 앞장설 때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서방의 제재를 받은 짐바브웨와 이란 사례에서 우리가 본 바로는,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에 이어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대한 군사 행동을 위협하고 쿠바 공산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대표 글로벌 안보 구상인 일대일로에 서명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제 이 협정이 시험대에 오를지 여부에 국제적 초점이 옮겨간 상태이다.
시진핑 주석을 한중정상회담을 저녁으로 미루고 이날 아일랜드와의 정상회담으로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마이클 마틴 총리와의 회담 개회사에서 “상호 존중과 윈윈 성과를 중국-아일랜드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시 주석은 아일랜드 총리에게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양자 관계 강화를 포지셔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브뤼셀과의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교류하는 데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양자 회담을 EU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은 “중국과 EU는 장기적인 관점에 집중하고, 차이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윈윈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일랜드가 중국-EU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이날 정상회담은 올해 하반기 아일랜드가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직을 맡는 것을 겨냥한 우대 전략으로 보인다.
<위성락 중국 정상회담에 ‘비핵화 불능시 긴장격화 중러 피해’ 군용핵 압박, 2026년 1월 2일자>
<이재명 트럼프에 핵잠수함 ‘중국감시 미국지원’ 시진핑에 ‘동북아 안정 중국 이익', 2025년 11월 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