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Call for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jects Xi Jinping, Wi Seong-rak Alters 'North Korea Dialogue'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개입’ 요구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부하며 ‘남북한 분리’에 의한 ‘한반도 북한’ 언급 회피로 좌절됐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양국 북한과 대화 재개 확인’으로 변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늦은 시간대에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대화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조선반도)’와 ‘북한(조선) 용어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중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역내 평화’와 ‘세계 발전’ 두 용어로 ‘양국(중국과 한국) 외교’에 제한했다.
이날 한중정상회담은 이레적으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 없고 공개 공동기자회견이 생략 됐고, 이는 늦은 시간대 정상회담으로 미루고 회단 결렬을 예상해 아예 공동 발표 기피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베이징이 앞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을 환영할지 묻는 질문에 “중국과 한국이 질서 있게 문화 교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시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은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양국은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 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실제 내용을 변조를 보인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로 얘기했다”며 “현 상황을 더 진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러니 주변 주요국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특히 위 실장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우리가 취해 온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해, 한국의 입장만 청취하고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치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 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어 “중국은 실무교섭을 해 나가면서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했다”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양 정상은 역내 안정을 위해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혀,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 국한’으로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담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발언 내용 전반을 변조했다.
KBS는 <청와대 “한중 정상, 북한 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매년 만남 공감대”> 제목에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회담 결과를 전했다>고 6일 보도했다.KBS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란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고 직접 인용했다.
시 주석은 5일 인민대회당에서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개회사에서 상호 존중과 윈윈 성과를 중국-아일랜드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으로 강조했다고 언론 풀 보도가 나왔고, 이후 오후 늦은 시간대에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가장 예민한 한국 관련 의제인 ‘대만 개입’에 대해 중국 방문전 CCTV 인터뷰로 대체한 것으로 발언했고,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개인 견해로 제한하고, 이어 “대만에 안정과 평화”를 요구해 그 직전 종료된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고, 이는 ‘정상회담 합의 결렬’을 예고한 소재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일 중국 전인대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게 "전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성숙하게 발전’으로 말했다.
반면 상무위원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중국 측은 양국 정상 간 공동 인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안정적 발전’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리창 총리와 오찬 자리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 간처럼 기탄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한중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획기적 발전’으로 밝혔다.
반면 리 총리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각 분야 협력을 심화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야 협력’의 ‘국민에 복지’로 밝혔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아 대통령의 '성숙 발전 합의' 발언과 완전히 다르다.
AP는 <중국과 한국은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제목으로 <중국과 한국 지도자들은 5일 한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중 무역 증진과 지역 안정 수호를 약속했다. 이 방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가려졌다>고 6일 ‘지역 안정’으로 보도했다.
AP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4일간의 중국 방문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며 <시진핑이 인민대회당에서 리를 접대했을 때, 중국 주석은 양국이 "지역 평화 유지와 세계 발전 촉진에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국영 CCTV가 방송한 회담 요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시대"에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P는 <이 대통령은 "양국은 번영과 성장의 토대인 평화 증진을 위해 공동 기여해야 한다"고 이 총리가 말했다>면서도 <지난주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대만) 섬 주변에서 이틀간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 씨와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한국의 일본과의 역사적 경쟁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자"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며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한다. 과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유엔 북한 제재 강화 시도를 반복적으로 차단해왔다>며 <미사일 시험은 평양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포함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AP는 또한 <오랫동안 미국이 평양에서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것을 우려해온 북한은 이번 공격을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무례한 침해이자 "미국의 무법하고 잔혹한 본성"의 사례라고 비판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이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조기 정상회담 추진 파열은 4월에 ‘북미정상회담’ 조성으로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11월 중간선거 지원을 시도한 것에 중국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만 평화’ 정동영 ‘DPRK’ 트럼프 극찬 '미국 선거지원', 2026년 1월 3일자>
<이재명 ‘중국 국권 피탈’ 오류 ‘한반도 평화 공동 대처’ 착오, 2026년 1월 6일자>
<위성락 중국 정상회담에 ‘비핵화 불능시 긴장격화 중러 피해’ 군용핵 압박, 2026년 1월 2일자>
<이재명 트럼프에 핵잠수함 ‘중국감시 미국지원’ 시진핑에 ‘동북아 안정 중국 이익', 2025년 11월 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