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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서 남한 군비증강 공식제기

김종찬안보 2019. 10. 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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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에서 한국의 군비증강과 힘바탕 외교전략을 비난하며 남북선언의 교착을 공식화했다.

김성 유엔주재대사의 유엔연설에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서 기인된다”면서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남조선 합동 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도전”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김 대사 연설은 “힘을 만능으로 내세운 일방주의에 의해 많은 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전반적 국제관계가 긴장되고 있으며, 평화가 위협당하고, 발전이 갈수록 억제당하고 있다”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적 정의는 안중에도 없이 특정국가의 전략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선택적인 나라에 대한 제재 압박과 제도 전복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대북제재에 의한 힘바탕 평화를 비난했다. 

북미회담 재개에 대해 김 대사는 “6·12 조·미 공동성명이 채택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미관계가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데에서 기인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보고 미국 측과 마주 앉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말해 새로운 협상안을 요구했다.            

납북협상에 대해서 김 대사는 “북남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이 사대적 본성과 민족 공동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교착지속을 예고혔다. 

김 대사의 이날 연설은 지난해  리용호 외무상 연설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비핵화 용어를 언급치 않고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대체했다.


김 대사의 연설 직후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중앙일보 공동포럼에서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우리는 또한 북한 주민의 밝은 경제적 미래 구축을 돕는 걸 고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이행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은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기조연설로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약속에 대해 동시·병행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북미관계 전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미군 유해송환 진전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에서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같은 포럼연설에서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들이 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가지는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다. 둘째로 한국과 같이 자유 선거로 선출된 정권하에서 반도 재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북한에 선거제 도입에 의한 체제전환이 전략목표였음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날 축사에서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유엔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하고,"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