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Italy Conservative Alliance to Sell Fighter Missiles and Offensive Weapons Overseas
일본과 이탈리아 보수동맹이 전투기 공동개발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공격무기’의 해외 판매를 공동 추진하며 미사일 전투기 강국으로 전환한다.
일본에서 이탈리아 멜로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 두 여성 보수 총리들은 16일 새 첨단전투기 공동개발 추진을 재확인하고 중요 광물 공급망 확장, 방위 협력 강화, 우주 탐사 촉진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년간 이탈리아와 일본은 미국 방위 프로그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영국과 함께 각국 군대가 사용할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했다”며 “멜로니 총리와 타카이치 총리는 프로젝트 추진을 다짐하고, 이탈리아와 일본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일본에서 제작된 첨단 방공 시스템 판매를 미국에 승인 요청할 것을 지난 2023년 12월 19일 내각에서 결의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국방장관들은 2023년 12월 14일 도쿄에서 새로운 첨단 제트 전투기 개발을 위한 공동 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AP는 “세 나라는 지난해 각각 별도의 계획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미국과 함께 개발한 퇴역 F-2를 일본의 미쓰비시 F-X와 영국의 템페스트가 대체하는 것이며, 2035년 배치될 새로운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 중인 일본은 중국의 점점 커지는 강경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의 더 큰 존재감을 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날 자국의 항공모함 타격단이 2025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2023년 12월 14일 보도했다.
NYT는 당시 일본과 미국 두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전후 정책의 중대한 변화이며, 워싱턴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이다”며 “일본에서 제작된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 정부에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이번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더 큰 글로벌 안보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다”고 2023년 12월 21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쿄에서 세 나라가 이 전투기 개발 협정에 서명했을 때,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샵스는 ‘일본이 제3자에게 제트기 판매를 허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누가 이 프로젝트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밝햤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미국 제조사인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의 라이선스 하에 드론과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한다.
일본에서 제작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금까지 일본 군용 방공 시스템에 공급했고, 트럼프 정부는 이중 일부를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에 공급으로 승인했다.
미쓰비시 홈페이지에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패트리어트> 소개에서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프레임, 레이더, 교전 통제소, 발사 스테이션, 안테나 마스트로 구성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미국의 레이시온사와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했다>면서 <일본 항공 자위대가 채택하고 일본 내에서 허가 및 제조하였으며, MHI 그룹이 주 계약자로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일본대사 람 에마누엘은 2023년 영국 일본 이탈리아 3국의 전투기 개발 서명식 당시에, 일본이 패트리어트 시스템 미국에 대해 "부수적 이점은 전 세계 재고와 의무에 있어 유연성을 분명히 준다는 점"이라며 “일본 수출 정책 변화가 도쿄가 이미 발표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60% 인상 효과가 더해진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3년 12월 19일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족해지자 미국은 일본에 주목한다> 제목에 <도쿄는 워싱턴이 추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키예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 수출 규칙의 중대한 정책 전환을 준비 중이다> 부제목으로 “이번 주 일본은 미국에 수십 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워싱턴의 비축 미사일을 보급하는 조치다”면서 “이 변경은 방위 수출 규정의 수정으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바이든 대통령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의 역사적인 삼국 정상회담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경제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면서 “서울은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했고 이는 모든 유럽 국가들의 합산보다 많다. 관계자들은 그 중 상당수가 제공되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일본에 이어 19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청와대는 이에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과 고도 교토에서 13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 대통령의 ‘한중일 협력 체제’ 요구에 대응해 ‘일미한 동맹 강화’를 밝히며 이탈리아와 영국을 연결하는 트럼프 체제에 대응하는 신 보수동맹 체제를 보였다.
<이재명 ‘한중일 중국개입’ 요구 다카이치 ‘한미일 지역안정’ 거부, 2026년 1월 1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