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tate Laws Regulate AI, Criminalize Fake Images and Doctor Impersonation, Lee Jae-myung's "Corporate Advantage"
미국이 대부분 주법으로 AI 규제로 가짜이미지 생성과 의사 사칭을 형사 처벌하며, 이재명 체제는 AI 기업에 재정 지원 우위에서 ‘기업 자율 규제’로 보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내 50개 주 중 48개 주가 인공지능(AI)의 사용과 개발을 독립적으로 규제하는 주 법률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각 주 법률과 미국 NGO인 '투명성 연합' 자료 조사에 의하면 오하이오와 알래스카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규제가 마련되었고, 최소 13개 주에서 법안 위반 개발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제정됐다.
미국의 자치 주에서 시작된 AI 규제는 202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강경보수의 2020년 1월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됐으려 이후 30개 주에서 새로운 주 법률이 제정됐다고 요미우리가 밝혔다.
미국 주법은 규제는 2020년 공화당 체제에서 아동 포르노와 선거 사칭 영상의 확산과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요미우리는 “AI 개발을 서두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에는 보편적인 규제가 없으며, 각 주의 규제가 그들보다 앞서 있다”면서 “배경은 생성형 AI에 의한 허위 정보 확산과 자살 조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AI 기술 개발과 투자 가속화 정책의 트럼프 체제는 주법에서의 규제 강화를 무역화가기 위해, 주 법률을 무효화하는 연방법을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5일,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주법들에서 가장 강력한 제제 대상은 의료와 선거 개입에 대한 규제이며, 10개 주에서 AI가 ‘의사인 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를 제정했고, 13개 주법은 문서 작성과 같은 공공기관 내 AI 사용에 관한 규제를 명시했다.
주법에서 규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 이미지와 동영상의 '딥페이크'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이고, 아칸소주는 외설적인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했으며, 몬태나는 투표 60일 전부터 선거 자료에서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의 자치주에서 6개 주는 생성형 AI가 대화형 질문에 답하는 'AI 챗봇'을 규제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주가 사용자가 자살을 언급할 때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의무를 강제헸다.
AI 챗봇 강제 규제는 젊은이들에게 자살 방법 등을 제안받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해당된다.
미국의 거대 AI 개발 기업들도 자치주의 규제에 반대하며, 뉴멕시코에서는 지난해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 법률 제정이 시도된 것을 AI 기업들이 반대해 연기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24일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 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지난해 5월 25일 생성형 AI 개발을 촉진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AI 법이 제정됐고, 법률에는 구체적인 규제나 처벌은 포함하지 않았다.
전세계적 규제 강화와 달리 이재명 체제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기업에 재정 지원과 특혜를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자율 규제’로 제한했다.
정부가 연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AI·AX(AI Transformation) 기반 초혁신경제'가 중심이고 이는 AI 강국 체제에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온디바이스 AI 선도 분야 육성, 전 산업 AX 전환 등에 의존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AI 규제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정해 22일 부터 시행한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이 최우선 목표에서 세금에 의한 ‘진흥용 재정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 기업에 대해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 '책임 주체 명확화' 등을 '자율 책임‘으로 추상적으로 명시했고, 정부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와 행정 절차‘ 대상으로 격하시켰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3일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AI로 직접민주주의’를 선언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2021년 대선 공약이던 ‘뉴딜 4% 고도성장’ 체제의 행겅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확장해 “성장 탈을 쓴 반민주세력 차단위해 자유가 경제”라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 관리들은 지난해 7월 10일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으로 AI 시스템 제작자에게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내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AI 기본계획"을 결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추구하며, 기술 혁신과 위험 대응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계에서 가장 쉽게 AI 개발·활용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정책 목표을 발표했다.
일본의 AI 기본 계획의 핵심 사항은 지난해 5월에 제정된 ‘AI 법’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네 가지 정책’을 명시했고, 이는 (1) 활용 촉진, (2) 개발 역량 강화, (3) 거버넌스(관리), (4) 사회 변혁. 기술 혁신의 속도 등이 기본 바탕으로, 매년 이를 개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계획은 일본에서 일본의 AI 개발과 활용이 "해마다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다"는 위기감을 직접 표현했다”며 “일본에 축적된 산업, 의료, 연구의 '고품질 데이터'와 고품질 소통 환경을 활용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역전 공세' 개시”라고 지난해 12월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일본의 문화와 관습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리적 AI" 개발을 촉진하는 점을 언급하고, 데이터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의 조기 개정’도 주장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특히 “디지털 기관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 '겐나이'를 고려하여, 정부 관계자들도 AI를 철저히 활용할 것”이라며 “총리실은 신뢰성 확보의 일환으로, AI 안전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기관인 ‘AI 안전 연구소’의 인원을 즉시 두 배(약 30명)로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미래에는 200명의 직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영국 기관들과 동일한 수치이며, 정부가 AI 인적 자원 개발 및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안정 평가’가 정부 역활임을 명확히 밝혀진 것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AI 안정 평가’에 대해 “앞으로 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고나 손상 시 '민사 책임 고려'와 '적절한 지적 재산권 보호'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AI로 직접민주주의 헌법 위반 2021년 공약은 ‘뉴딜 4% 고성장, 2025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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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들 수억 달러 정치자금 ‘비판자 제거’ 암호화폐 로비 재연, 2025년 9월 29일자>
<유엔 AI 보고서 '접근 민주화 인간 삶 우위 투명한 규제 우선', 2025년 12월 3일자>
<이재명 체제 스테이블코인 원화 흔들기 트럼프 지니어스법 연계, 2025년 6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