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ower determines the future," far-right, Choi Tae-won: "Korea-Japan economic integration, AI sovereignty"
유럽연합 산업유럽 집행위원장이 ‘권력이 미래 결정 극우’에 의한 지정학 위기에서 ‘산업주권 단결’을 밝혔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일 경제통합’에서 ‘AI 주권 전환’을 밝혔다.
Industri All Europe(산업유럽)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주디스 커튼-달링은 유락티브 기고에서 “유럽은 단결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조하며, 법과 정의, 연대에 기반한 국제 협력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유럽이 망설인다면, 우리는 법이 아닌 권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고 7일 경고했다.
유럽연합의 지난해 11월 ‘신덱스 보고서’는 유럽 산업의 위기에 대해 <이익 극대화 전략에서 기업들은 산업 역량 재투자보다는 주주 지급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 의존 경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산업 주권을 동력으로 한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협력이 이제 매우 중요하며, 정상 경영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하다"며, "AI는 단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변화"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과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미래 결정에 ‘재벌 독점’으로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배터리 보조금에 편승해 미국에 20조원 이상 투자한 SK온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유럽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 후퇴 등으로 연간으로는 7천억 원 규모 적자가 체제가 됐고, 올해는 이재명 체제에서 빠르게 반도체 국가 체제로 전환했다.
문재인 체제부터 주식 부양을 주도해 온 LG그룹의 미국 배터리 보조금 분사체인 LG엔솔은 지난해 말 포스코퓨처엠 등과 합쳐 28조 원의 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최 회장 일가의 미국 투자에 주요 매개제인 SK온은 애초 주도하던 미국 포드사와의 합작을 종결했고 SKC는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최 회장은 18일 KBS에서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대안으로 '대만'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보다 특정 산업 육성에 집중,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며 TSMC를 키워냈다고 국가 정체성 전환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산업전략 발표에서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과 '방위산업 세계 4대 강국 진입' 선언으로 방산, 바이오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정책과 AI·녹색(GX) 대전환의 초혁신경제 추진, AI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R&D 투자로 신산업을 창출 등을 제도화했다.
최 회장은 KBS에서 “AI가 들어간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배터리나 자동차 기술이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스피드가 우리보다 중국이 빠르다”며 “중국은 AI, 로봇의 새 모델 주기가 6개월인데 한국은 최소 1년”이고 “중국과 경쟁하려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산업 집행위원장은 기고에서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유럽의 산업 주권을 재건할 계획이 필요하다”며, "유럽은 쇠퇴할 운명에 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순진함은 의존을 의미하고, 의존은 탈산업화를 의미한다. 선택은 명확하다. 지금 청정 산업 가치 사슬과 양질의 고용에 투자하거나, 외국의 지배에 굴복할 것인가. 행동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브뤼셀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에 발표된 ‘신덱스 보고서’는 <18개 주요 산업 부문 중 오직 항공우주/방위산업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긴급한 투자와 결정적 전략적 전환이 없으면, 유럽은 탈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의존도 심화되며 수백만 개의 좋은 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덱스 보고서’는 <유럽은 기초 연구에서는 뛰어나지만 응용 연구에서는 뒤처져 있고 RDI 지출은 기술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및 노동시장 계획 부진 해결 방안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의무적 전환 계획이 노동 및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 노동조합 전 유럽은 투자, 강력한 노동권, 그리고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한 대담한 산업 전략을 요구한다>하며, 주요 요구사항으로 <산업 수요 규모의 다년 재무 프레임워크를 통한 실질적 투자 의제, 개정된 재정 규칙, 그리고 기업들의 강력한 약속>, <모든 공공 지원에 대한 사회적·지역 콘텐츠 조건부를 적용하여 유럽 노동자와 현장 투자 혜택을 보장>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산업 및 노동 시장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의무적 전환 계획> <유럽의 변혁 중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 및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치> <에너지 그리드와 유럽 산업에 저렴한 저탄소 에너지를 보장하기 위한 가격 규정에 대한 보다 야심찬 의제> 등을 명시했다.
유럽 산업 기구 조사는 항공우주, 자동차, 자동차 하청업체, 기본 금속, 시멘트, 화학, 국방, 유리, 석유 및 유리, 정유, 석유화학, 제약, 펄프 및 제지, 반도체, 태양 에너지, 철강, 통신, 풍력 에너지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이에 <18개 주요 산업 부문 중 오직 항공우주와 방위산업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는 정체되었고, 구조조정이 가치 사슬을 휩쓸고 있으며, 경쟁사들은 전략적 지원과 기획으로 급격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IndustriAll Europe의 사무총장 주디스 커튼-달링은 기고에서 <유럽은 단결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조하며, 법과 정의, 연대에 기반한 국제 협력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첫째, 도덕적 명확성과 전략적 침착함이 필요하다. 위험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 있다.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두려움과 허위 정보를 조장하고 민주적 규범과 노동자 권리를 훼손하는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재자들의 신흥 연합이 다자주의와 인권의 원칙 자체에 도전하면서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의존을 무기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상화한다>면서 <이러한 독재로의 하락은 빅테크에 의해 더욱 지속되며, 글로벌 기술 억만장자들이 강력한 지도자들과 연합해 자금과 데이터를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비민주적 구조를 지탱하며, 권력을 좁은 엘리트의 손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흐름은 필연적이지 않다>면서 <만약 함께 행동하고, 국제주의와 연대를 지키며, 극우의 의제를 반복하기 보다는 다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면, 유럽의 진보 세력을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유럽이 망설인다면, 우리는 법이 아닌 권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면서 <유럽은 산업 수요에 맞춘 다년 재무 프레임워크를 통한 진지한 투자 의제, 공공 투자를 활성화하는 재정 규칙 개혁, 기업들이 주주 지급 극대화보다는 재투자를 확고히 약속>, <모든 공공 지원에 사회적·지역 콘텐츠 조건부를 두어 납세자의 돈이 강력한 단체교섭이 가능한 유럽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산업 구조조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자리 손실 방지를 위한 ‘고용 보호 메커니즘’으로 SURE 2.0를 발표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산업 전략에 대해 “기술관료적 희망 목록이 아니라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물질적 토대”라면서 “공장이 가동되고, 전력망이 현대화되며, 연구가 응용 혁신으로 전환되고, 젊은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밝은 미래를 누리며, 일자리가 안정되고 보수가 높고, 괴롭힘을 당하기 어렵고, 협력하기도 쉽고, 리더십이 더 나아질 때에 유럽이 글로벌 안정에 기여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와 집단방위,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사회 모델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뢰할 수 있고 규칙 기반의 행위자가 되며. 사회 정의 실현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 공포를 물리치는 것이 포퓰리즘과 극우 극단주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이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산업단체들의 올해 새 결집 구호에 대해 그는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좋은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라> <사회적 조건부를 모든 공공 지출이나 지원에 대한 규칙으로 삼아 단체 교섭과 양질의 노동이 구조 전환의 기반이 되도록 조직하라> <외교와 국제법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하라> <평화는 번영과 노동자 권리의 전제 조건이라서 공정무역과 전략적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하여 유럽이 개방적이면서도 순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민주적 재생을 위한 도구를 유럽에 '무장'시키기 위해 조직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재명 체제에서 AI강국 전략에 편승한 삼성과 SK는 각각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과 HBM 패키징 공장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60조원 투자와 평택의 P4, P5 등 신규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 달러를 들여 패키징 공장을 건립하고, 용인 클러스터에는 600조원을 투입해 공장 4기를 세우고, SK텔레콤과 AWS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도 이 사업을 기반으로 ‘AI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에 150조원 펀드 운용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지수(CPI)에서 ‘자가주거비’를 뺀 물가지수를 통해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의 '경기침체 탈출 빠른 경제회복'으로 포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