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Downside Risks Greater Than Growth'; Korean Media, Government: 'Growth Higher Than Advanced Countries'
IMF 보고서가 ‘성장보다 하방위험 크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언론들과 재정부는 ‘선진국보다 성장 높다’고 변조해 보도했다.
IMF 보고서는 <성장 동력의 기반이 제한적이어서 성장이 취약하다>며 <세계 경제 전망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 지금까지 나타난 회복력은 주로 몇몇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고,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회복력은 부문별 역학 관계 또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광범위한 위험 요인에서 비롯된 충격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에 대해 <특히 주요 경제국, 특히 통화와 증권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공공 부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해당 경제권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는 자국의 차입 비용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금융 여건을 악화시키고 금융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머니마켓 펀드나 레버리지 헤지펀드와 같은 가격 민감형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시장 왜곡 위험을 높이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반복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치 강화를 촉발하는 사건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해외 원조 삭감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IMF는 경고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유착 관계는 공공 부채 수익률 상승과 민간 부문의 금융 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을 더 많은 국가에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IMF의 수석 경제학자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차스가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이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과 궁극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준의 신뢰성 유지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 안정성 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최우선이다"라며, 미국 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든 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충돌이 경제에 위험 요소로 밝혔다.
IMF 보고서는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실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첨단 기술 부문의 실질 투자와 다른 부문의 AI 도입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수의 기술 기업에 의해 지탱되어 온 주식 시장 가치가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며 <사용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배분된 자산의 빠른 노후화, 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 및 노동 재배치, 기업 활동의 역동성 저하, 그리고 부의 부정적인 효과는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이러한 파급 효과는 무역 흐름을 통해 기술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 지향적 경제로 직접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긴축을 통해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며 금융 환경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참고로, 2025년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제시된 시나리오(전반적인 금융 환경 긴축의 일환으로 AI 관련 주식 가치의 소폭 조정을 포함)에서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준치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선의 기반이 되는 취약한 무역 정책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상류 산업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부문별 관세는 공급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경제 활동과 물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IMF 보고서가 밝힌 ‘위험’은 <희토류와 같은 핵심 원자재를 겨냥한 비관세 조치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다>면서 <무역 경로 변경 및 우회가 심각해질 경우 더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윤폭 축소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증폭시키고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경우, 특히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급에 상당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요 해상 운송로, 핵심 공급망, 항공 교통이 마비되면 공급 차질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반 시설이 손상될 경우, 공급 제약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포함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증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립적인 경제 기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정책 오류의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금융 시장의 취약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거시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IMF, "올해 한국경제1.9% 성장"…선진국 평균보다 높아> 제목으로 19일 보도했다.
뉴시스는 <IMF, 韓 올해 경제성장률 1.9%로 상향…선진국 평균 상회> 제목으로 보도했다.
MBC는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 전망‥작년 10월보다 0.1%p 상향> 제목으로 보도했다
KBS는 <IMF “올해 한국 1.9% 성장 전망”…0.1%P 상향> 제목으로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IMF, 한국 올해 성장률 1.8%→ 1.9% 상향>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IMF,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1.9% 전망…소폭 상향 조정
조선일보는 <IMF, 올해 韓성장률 1.9% 전망…4년째 美 밑돌아>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IMF, 올해 세계성장률 3.3% 전망…한국은 1.9%> 제목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IMF, 韓 경제성장률 1.9% 전망…‘美 반도체 관세’ 변수>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IMF, 한국 성장률 1.9%로 상향… “AI 거품 꺼지면 금융 리스크” 경고> 제목으로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말했다>며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는 <최신 IMF 전망은 미국의 실질적 관세율이 18.5%로, 기금의 2025년 4월 약 25%에서 감소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서 <IMF는 2026년 미국 성장률을 2.4%로 추정했으며, 이는 10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데이터 센터, 강력한 AI 칩, 전력 등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IMF는 2027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락한 2.0%로 소폭 조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IMF, 관세 부담 완화 가운데 글로벌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 제목에 <2026년 3.3% 증가율은 작년과 비슷한 속도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급증하는 투자가 전 세계 생산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제목으로, <올해 전망의 상향 조정 대부분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며 <IMF는 인공지능 투자 축소, 무역 긴장 고조, 에너지 가격 변동을 초래한 글로벌 분쟁이 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미국의 생산량은 기술 투자 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 산출 대비 비중으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 새로운 감세, 그리고 낮은 금리가 올해 미국 경제의 2.4%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의 2.1%에서 상승한 수치이다>며 <중국에서는 IMF가 관세율 인하와 중앙정부가 시행한 재정 부양책이 올해 생산량이 4.5%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25년 5% 성장률보다는 느리지만, 펀드가 10월 추정치인 4.2%보다는 강하다.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고 주택시장 침체로 둔화된 중국 경제는 2027년에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YT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성장률은 올해 1.8%로 예상되며,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생산량은 4%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린차스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이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과 궁극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준의 신뢰성 유지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IMF 보고서는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기술 부문의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다른 부문의 성장 둔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불확실성이 활동 수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026년과 2027년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 3.3%, 2027년 3.2% 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 3.3% 성장률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된 수치이다>고 지속 하락으로 밝혔다.
IMF는 이어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1.7%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는 재정 정책과 낮은 정책 금리에 힘입어 2026년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무역 장벽의 영향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10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이번 수치는 2025년 3분기 GDP 증가, 연방 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 2026년 1분기 경제 활동이 2025년 4분기 대비 반등한 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월 효과를 반영한 것>이고, <2027년에는 2.0%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제정된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단기적인 재정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 주도형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과 재정경제부가 유착해 ‘한국 선진국보다 상승률 높다’로 일방 선전하는 보도는 국민들에 주식투자금 확대를 이용해 코스피 주가 5000 달성의 주식 투자 유지 조작 심리전으로 보인다.
<IMF '재정확장 경고 AI 활용' 한국언론 '적자재정 확대 AI 도입' 조작, 11월 26일자>
<IMF AI투자에 ‘미국인 부 증가, 거품 터지면 급격 둔화’ 언론조작, 10월 16일자>
1<0월 수출 외신 ‘악화’ 한국언론 ‘호황’ IMF '위험 증가‘ 언론조작, 2024년 11월 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