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s Duty to Prove Public Interest in Murder: Trump Administration's Lies 'Aggravate Violence'
민주주의의 미국 연방정부의 살인에 공익을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폭력이 가중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거리에 총격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자들의 잇따른 거짓말에 대응해 뉴욕타임스가 편집위원회 성명으로 ‘정부의 살인은 공익 입증 의무가 있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폭력을 낳는다고 25일 밝혔다.
편집위원회는 “더 나쁜 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며 “이달 초, 연방 요원이 또 다른 미니애폴리스 주민 르네 굿을 총으로 쏘아 사망시켰다. 그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피해자를 악마화하고 살인 사건에 대한 주 정부 조사를 차단했다”고 행정부 살인의 연속 발생이 거짓말 발표와 증거 은닉 시도로 봤다.
편집위원회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철저한 조사와 24일 아침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발생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 총격 사건에 대한 진실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살인을 저지를 때, 공익을 위해 행동했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정의의 왜곡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NYT 성명은 이어 “행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눈과 귀의 증거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노엠 씨(국토안보부 장관)과 보비노 씨(국경 순찰 책임자)는 명백한 진실을 무시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들은 권위주의 정권처럼 거짓말을 권력의 과시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더 나쁜 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며 “진실은 민주 정부와 권위주의 정권 사이의 경계선이다. 프레티 씨와 굿 씨는 죽었다. 미국 국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니애폴리스의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프레티 사망 직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 그가 '총격자의 총'이라고 묘사한 것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문으로 평가받는 스티븐 밀러(안보 부보좌관)은 증거 없이 소셜 미디어에 프레티 씨를 ‘암살자’라고 썼다”고 밝혔다.
NYT는 결론에서 “분명한 것은 연방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 기관과 경찰관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며 “행정부가 처벌받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결과는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 폭력에 의한 백인 경찰관들의 흑인 집단 구타 사건인 1992년 로드니킹 재판에서 공화당의 부시 체제는 ‘경찰내규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고 LA 폭동이 발생했다.
민주당 클린턴 체제에서 재개된 재판은 ‘경찰 내규가 위헌’이라는 판단에 의거해 백인 경찰에 대해 ‘유죄’를 1994년 선고했고, 민주적 개혁으로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서 비대해진 행정권 남용에 대응해 ‘행정부령 조례’ 등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해 폐지했고, CIA가 정보 업무보다 비대해진 공작에 의존했던 것을 예산 20% 삭감했다.
NYT는 대안으로 “의회는 연방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다”며 “국토안보부 예산을 위한 보류 중인 법안은 감시를 수행하고 바디캠 예산(요원들의 행동 기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의 삭감해 필수 장비에서 제외)과 같은 필수 보호 장치를 부과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연방 정부는 미네소타 주의 조사를 막으려 하기도 했다”며 “이 상황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 미네소타의 연방 판사는 23일 저녁,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 기관이 프레티 씨 살인과 관련된 증거를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명령의 필요성은 명백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설명과 상충되는 영상들이 나오는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이 없는 등록 간호사 프레티 씨의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원들을 촬영하던 피해자 알렉스 프레티를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
국경순찰대 운영을 책임지는 그레고리 보비노는 프레티 씨가 "법 집행기관을 학살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요원은 총격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명과 동료 경찰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두려워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투르스 소셜에 “연방 요원이 아니라 민주당이 살인 사건의 책임”이라며, 그 이유는 민주당이 미니애폴리스의 ICE 작전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국토안보부(DHS)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살해된 프레티 씨를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며, 이것이 사건의 "사실"일 뿐이라며 그의 동기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동기에 대해 "개인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법 집행기관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레티 씨가 총에 맞은 직후, 국토보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 NYT가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미니애폴리스 현장에서 정보를 얻었고, 변호사들과 협력해 DHS가 발표한 성명을 준비했고,성명 발표 전에 일부 세부사항은 삭제되었다고 NYT 말했다.
백악관과 DHS가 사전 조율한 성명은 프레티 씨가 권총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접근"했고, 무장한 용의자가 무장 해제를 시도할 때 "폭력적으로 저항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부터 이와 상충되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살해된 프레티 씨를 ‘폭력 유발자’로 몰아가는 경쟁을 통해 총격 살인 이민 요원들을 무죄로 돌리려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NYT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점점 더 폭력적인 진압을 정당화하는 패턴이 된 것을 부각시킨다”며 “즉각 공격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악마화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밝혔다.
NYT 시각조사팀은 취재와 제공된 영상 모두를 분석한 결과 "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영상들은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제시했다"며 "한 남성이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하다가 연방 요원들에게 붙잡혀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편집위원회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의회는 행동해야 한다> 제목이다.
<미국 ‘이민추방 반대’ 시위 LA 3일 연속 고교생 가세 이재명 '트럼프노벨평화상' 추천, 2026년 2월 일자>
<조국 법무후보 '불법이면 재산공개 국회제출 않해' 행정우위, 2019년 9월 3일자>
<트럼프 법무부 DNI에 ‘보수주의에 형사사법 부당사용 제3세계 검찰무기화’ 조사, 2025년 1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