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strike South Korea and Japan," South Korean media removes, Lee Jae-myung's "military economic growth" plunges 0.3% in Q4
미 국방전략이 북한 핵무기 공격력 인정에서 “북한 핵무기 한국과 일본 목표물 타격 능력 갖췄다”고 명시한 부분을 한국언론들이 일제히 삭제했다.
전략문서(NDS)는 북한의 공식 국호인 DPRK로 공식 전환하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기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군비증강이 경제성장에 기여’로 발표했다.
반면, 한국언론들은 ‘북핵무기 타격 능력’ 부분을 삭제하고, 펜타곤은 특히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다>며 <이러한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제기한다>고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NDS 발표에 24일 X에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군비증강이 경제성장으로 규정했고, 선거공약에서 군비증강의 재벌경제로 ‘코스피 5000’ 달성으로 부각시켰고, 실제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막대한 재정투입과 펀드 투입에서 -0.3%의 최대 추락을 초래했으며, 이 대통령은 군비성장에 의한 과잉 주가부양으로 마이너스 경기 후퇴는 배제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집중하는 4분기에 -0.3% 추락은 3년만에 최대치이며,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에 4분기에 대해 0.2% 성장으로 예상 발표해, 실제 -0.5% 급락이다.
미 국방전략은 한국에 대해 미군의 직접 지원 관계를 방위산업 확장으로 미국 규격 무기 전세계 확산에 한국의 복제품 저가 공급망 구축체제 강화 전략으로 군비증강에 의한 중국 북한 제체 압박을 최전선으로 이재명 체제를 규정했다.
이재명 체제 군비증강 주가 부양 전략은 적자재정 확장과 미국 사모펀드 불랙록에 의존한 AI 펀드 확대로 방위산업과 AI 무기에 의한 주가부양 정책이 공식화됐고, 미국에 6500억 달러 투자 협정에 묶인 한국의 목줄인 달러 고정 수요 구조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약체로 한국 주식 투자를 유인해왔다.
NDS 문서에서 북핵 보유국 인정 부분은 다음과 같다.
<North Korea’s missile forces are also capable of striking targets in the ROK and Japan with conventional and nuclear weapons as well a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the same time, the DPRK’s nuclear forces are increasingly capable of threatening the U.S. 12 UNCLASSIFIED UNCLASSIFIED NATIONAL DEFENSE STRATEGY Homeland. These forces are growing in size and sophistication, and they present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nuclear attack on the American Homeland.>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제기한다.>
연합뉴스는 <美국방전략, 北의 '본토핵공격위험' 강조하면서 비핵화목표 생략> 제목에 <비핵화 현실적 어려움 반영했거나 북미대화 가능성 염두 뒀을수도, 핵위협 방어전략으론 골든돔·핵현대화 거론> 부제목으로, <미 국방부는 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짚었다>고 24일 보도했다.
한국언론들은 미 국방부가 명시한 ‘북한 핵무기 공격으로 한국과 일본 목표물 타격’ 부분을 일제히 뺐다.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짠 美 새 국방전략... 본토 방어 올리고 北 내렸다> 제목에 <"한국, 북한 남침 경계해야", 北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美본토 핵공격 위험'만 강조, 이란보다 위협 세력 후순위에> 부제목으로 25일 보도했다.
‘조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미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이 재래식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위협 세력으로 명시하고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direct military threat)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되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남침(南侵)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북 핵무기 한국 일본 타격’은 뺐다.
한국의 4분기 급락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자극 자금 살포에 의한 재정확대와 주식부양에서 수출은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줄어 2.1% 위축됐고, 수입도 천연가스·자동차 위주로 1.7% 감소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 수출(수출-수입)이 각 -0.1%p, -0.2%p로 집계됐고, 내수 기여도가 직전 3분기(1.2%p)와 비교해 1.3%p나 급락해 경기를 끌어내렸고 주가는 코스피지수 5000으로 두배 이상 급등했다.
한국 증시는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759조7225억원 중 외국인 보유액이 1398조348억원으로 37.18%의 절대지배자가 됐고 외국 증권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코스피 6500’을 발표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재명 체제이전 지난해 상반기에 31∼32%대였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말 백악관에서 6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합의하면서 9월부터 증가세가 됐고, 10월 35%, 12월 말 36%, 올 1월 37% 선을 넘어서며 주가 상승과 동시에 환율 상승(원화 저평가) 양면에서 고수익을 가져갔고, 2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에 앞선 재벌 총수들은 방산 AI 반도체 주가 상승의 집중 수혜자로 트럼프 체제의 억만장자 진입 토대를 정부에 의해 제공받았고, 국내에는 고물가에 고가 아파트 급등으로 극단적 자산 계급화체제를 만들었다.
냉전체제의 미국 안보우산의 압축 고도성장은 안보위기를 높이고 경직성 체제에서 노동집약형 경공업과 자본집약형 중공업의 수출경제 체제였고, 이후 미국의 사회주의 압박 과잉생산 전략이 레이건 이후 한국에서 초과공급으로 쇼크요법에 의한 주가 급등 전략으로 전환됐고, 재정적자 확대로 환율을 독점 지배하고 미국에 안보에 복속하는 대미투자 증대로 ‘사회주의 등뼈꺽기’에 의한 쇼크요법이 외국인 투자 ‘고수익 보장’에 의존한 한국 증시 급등의 V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이재명 체제가 자본대국의 극단적 양극화 사회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불랙록 체제는 침체기를 고의적으로 '성장기 진입'으로 변조하고 지난해 8월 뉴욕에서 한미정성회담 직전 증시 반등 쇼크요법으로 '트럼프-김정은 북한 원산 자본개발'과 '군비증강 강화'를 양면 사용하며 '4월 북미정상회담'이 전략 핵심이 되고 남한을 고수익 보장 구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뉴욕 도착 직후 백악관에 가기 전에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났고, 불랙록은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과 AI 산업 글로벌 협력 MOU를 체결했다.
불랙록 회장은 이에 "한국이 아시아의 AI(인공지능)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교류가 평화’ 유엔 '권고금지' 위반 김정은 미국에 ‘평화공존’, 2025년 9월 24일자>
<이재명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대립 최전선’ 북한에 ‘트럼프 유대 필요’, 2025년 9월 22일자>
<트럼프 채찍톱 외교 이재명 ‘북핵 제거가 한반도비핵화’, 2026년 1월 23일자>
<미 국방부 한국에 군비증강 중국억제 ‘대만교체 불용’ 한일 동일체, 2026년 1월 2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