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tagon: Arms Buildup in South Korea to Deter China, "No Taiwan Replacement", and "Korea-Japan Unity"
미 국방부 전략문서가 한국에 군비증강 최우선으로 중국억제용이며 대만에 대해 ‘정권교체 불요’ 대응의 전략 기점으로 표현하며 주한미군이 대만 대응용 전환하고 북한 공격 대상에 한국과 일본을 동일체로 묶었다.
미국의 ‘2026국방전략’은 북한에 대해 공식명칭인 ‘DPRK'로 표기하고, 이어 <이러한 힘은 규모와 정교함(size and sophistication)이 커지고 있으며 명확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한반도에 대해 <한국의 책임 균형>과 <미군 태세 현대화> 및 <방위 분담 최대화>로 밝혔다.
팬타곤은 특히 북한에 ‘일본에 직접적 위협 가하다’고 표기했고, 북한 공격 대응에서 <striking targets in the ROK and Japan>로 명시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서 동일한 공격 대상으로 급선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한일 경제통합’과 ‘AI 주권’ 요구는 미 국방전략에서 새로 규정한 ‘한일 북한에 공동 방위체제’ 구축에 발맞춘 것에 해당된다.
미 국방부의 정책을 이끄는 25페이지 분량의 국가방위전략 문서(2026NDS)에서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 다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다>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경계해야 한다. 한국 침략.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점점 더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됐다>고 명시했다.
로이터는 전략문서가 "한국은 미국의 비판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관심사와 일치한다"고 명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전략 문서 공개에서 미국 관리가 펜타곤의 최고 정책 책임자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다음 주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타곤의 23일 공개 문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중국이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대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정권 교체나 다른 존재론적 투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지만 중국도 수용하고 그 아래 살 수 있는 적절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대만 정권교체 시도 불요’에 주한미군의 가동을 밝혔다.
로이터는 <펜타곤 문서는 지난해 발표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하며, 미국이 서반구에서 지배력을 재확립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며, 유럽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정책 문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더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이 이 임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반도 내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AP는 <새 정책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적수로 본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확고한 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나 동맹국을 지배하는 것을 억제하기만 하면 된다>며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굴욕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썼으며 "이것은 정권 교체나 다른 존재론적 투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대만정권교체 불용’으로 24일 보도했다.
AP는 이어 <이 전략은 베이징이 자치 섬으로 주장하며 필요시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밝힌 자치 섬 대만에 대해 언급하거나 보장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체 법률에 따라 대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전략은 미국이 "대만의 비대칭 자위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AP는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파트너들이 이전 미국 행정부에 국방비를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고, "접근법, 집중력, 톤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했다>며 <이는 동맹국들이 러시아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에 맞서는 부담을 더 많이 떠맡을 것이라는 직설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지역 안보를 동맹국에 전가하는 또 다른 예로, 문서는 "한국은 미국의 비판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북 분리 선언’에 대해 이 “국민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측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 길을 찾자는 게 내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대전제는 그렇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고, ‘실용이 곧 군비증강’이라 밝히며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새로 규정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12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의 주요 동맹국과의 고위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매력 공세를 펼쳤으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평화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고, 한국 방문 시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면서, 트럼프를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래의 달인"이라고 불렀다고, ‘트럼프가 실용주의자’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이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아마도 나는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 재개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평양이 정권 유지에 있어 워싱턴을 서울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24일 “김민석(총리)은 자신과 밴스(미 부통령)가 워싱턴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했으며, 트럼프에게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 전략문서는 <한반도>에 대해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그리고 의무징병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지도 충분히 있다>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더욱 강력한 국가방위전략과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변화를 직접 밝혔다.
전략문서는 이어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국의 방어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며 <동시에,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 방위의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이하게 지원할 것이다. 여기에는 병력 및 작전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주요 임무 수행을 위한 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노력이 포함된다>고 ‘한국에 방위비 증액’으로 밝혔다.
전략문서는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항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 산업 부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략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이전 세대가 해외로 이전했던 산업들을 되살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계획을 활용하여 우리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방위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고를 되찾아야 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를 위해서도 대규모로, 신속하게, 그리고 최고 수준의 품질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한국 등 동맹국에 부여했던 방위산업 미국으로 ‘되찻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서는 이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방위 생산에 재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혁신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도입하고, 합동군이 당면한 우선순위에 필요한 유형과 규모의 생산을 가로막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관행, 규제 및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생산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우리 자신의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한국 등에 국방비 증액 유도’로 밝혔다.
문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위산업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강력하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힘바탕 평화 전략’에 대해 ‘방산 우위 체계에 의한 한국 등 동맹국 복종 관계 전락’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냉전체제 유지용으로 미국의 자주포 탱크 보잉 F-16 등을 지적재산권 부여없이 제공된 설계도로 제작하고 이를 변형해 ‘한국형’으로 개조하며 ‘저가 미국 규격 무기 유통망’으로 급성장했고, 동유럽의 나토 가입 유인 전략에서 미국 규격 무기 저가 공급원에서 한국이 주가상승의 전략무기가 됐다.
남북간의 2018년 판문점 선언은 핵심이 ‘군축 합의’에 있고, 미 공화당체제의 ‘힘바탕 평화’에서 군비증강에 주가상승이 최우선이 되면서 합의가 파기됐고 트럼프 2기 체제에 ‘미국 우선에 동맹국 군비증강 압박’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편승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불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채찍톱 외교 이재명 ‘북핵 제거가 한반도비핵화’, 2026년 1월 23일자>
<남북군사합의 ‘군축이행’ 이재명 ‘군비증강 우선’ 판문점선언 위배, 2026년 1월 22일자>
<유럽연합 ‘권력이 미래 결정 극우’ 최태원 ‘한일경제 통합 AI주권’, 2026년 1월 19일자>
<남한 군비증강 힘바탕평화가 판문점선언 군축합의 위배, 2020년 6월 16일자>
<그린란드 ‘기지주권’ 군사기지 소유권 트럼프 나토 합의 주한미군 '적용', 2026년 1월 22일자>
<트럼프 마두로 제거 CIA 비외교국 공작 이재명 ‘트럼프 대화도움’, 2026년 1월 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은닉 ‘공존공영’ 정동영 ‘북미정상회담 우선’ 사회주의경제꺽기, 2025년 12월 19일자>
<판문점선언 ‘군축’ ‘철도연결’ 남북 충돌, 2019년 5월 1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