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Whiptop Diplomacy Lee Jae-myung ‘Eli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ill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 미 대통령의 채찍톱 외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제거가 한반도비핵화’로 선언하고 ‘나의 북한 판단’으로 격하시켰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것”이라고 ‘북한 핵 해체’를 일방 선언하며, “북한이 핵무장하고 핵보유국 공식 인정받기 갈망”이라며 “체제유지 보전 욕구”이고, 이에 “핵심은 북미관계”라고 북한에 대해 ‘트럼프 체제 처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억만장자들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선언’ ‘경제 전쟁 위협’ ‘모두 취소’ ‘모호한 위협과 모욕’ ‘보복 카드 선언’을 반복 행사에 대해 뉴욕타임스 백악관 특파원은 <트럼프의 대담해진 채찍톱 같은 세계관> 제목에 <그는 미친 짓에도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라고 ‘생각이 없어 핵무기가 없다’고 '국가'를 자신의 '개인 생각' 아래로 격하시켜 절대적 통치자로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대해 ‘핵 생산 추가 중단’ 우선해야 ‘군축협상하겠다’고 말해, 판문점 선언이 명시한 ‘군축 우선으로 남북 대화 조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 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이날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한에 "핵무기 보유 생각없다"고 국가에 '개인 생각'으로 분리시키고, 정부의 '군용핵 보유 핵개발 가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신을 국가를 초월한 절대 통치자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해 “북측에만 핵무기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 되는 것”이라고 ‘북한 핵 해체’로 일방 선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을 한반도의 절대적 통치자 지위로 발언하면서, “북한이 핵무장하고 핵보유국 공식 인정받기 갈망”이라며 “체제유지 보전 욕구”이고, 이에 “핵심은 북미관계”라고 북한에 대해 ‘트럼프 체제 처리 대상’으로 격하시키며, 이에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국제적 규범을 자신이 통제 규정으로 적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임의 규정에 의거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잘 열어가자”고 북미정상회담 중매를 한국의 주요 국정 과제와 외교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다보스포럼에서 보여준 트럼프식 외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의 변동성은 그가 2기 1년 차에 얼마나 대담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그는 서구 기득권과 그가 만든 규칙 기반 질서를 상징하는 포럼을 무제한 권력으로 탈바꿈시켰다“고 NYT가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점 중 하나로 여겨왔으며, 광기 속에 전통적인 외교의 지친 루틴과는 달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동맹국들은 가자지구, 베네수엘라, 이란, 파나마 등 여러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의 무역 양보를 그의 기술이 성과를 가져다준다는 증거로 지적한다>며, <하지만 그의 급격한 접근법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미국의 신뢰성과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조에서 벗어났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그의 발표는 주요 세부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패턴을 따랐다>며,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소유가 포함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멈췄다. "장기적인 거래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그가 덧붙였다.
민감한 외교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한 덴마크 고위 관리는 "덴마크와 미국 간에 미국에 주권 토지를 양도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대담한 발언에 대해 NYT는 <이번 달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를 체포한 극적인 미군 급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상승세에 오르면서, 많은 다보스 참석자들은 수요일 대통령의 연설에서 불씨가 튀어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 뒤를 이은 모호한 위협과 모욕은 그가 떠난 22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NATO의 가치를 의심하고 그린란드를 미국에 갚아야 할 부채로 규정했던 바로 그 무대에 올랐다.
메르츠 총리는 연설에서 미국이 "외교 및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글로벌 선도 자리가 도전받고 있다. 우리는 강대국 정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직 권력만이 중요한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처음에는 소국들에게, 그다음에 중견국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강대국들에게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을 비판하며, "민주주의에는 부하가 없다"면서 "그들은 동맹과 파트너, 신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장 출신의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다보스에서 연설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지도 위에 미국 국기가 겹쳐진 인공지능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다보스에서 21일 카니 총리의 연설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우리에게서 많은 공짜를 받아. 참고로, 그들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어제 너의 총리를 봤어. 그는 그리 감사하지 않았다 — 그들은 우리, 캐나다에게 감사해야 한다.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살아간다. 다음에 네 발언할 때 기억해, 마크."라고 소셜 미디어에 썼다.
두 사람은 다보스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다.
카니 총리는 22일 수사적으로 반박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미국은 경제, 안보, 풍부한 문화 교류 분야에서 놀라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면서 "하지만 캐나다가 살아있는 건 미국 때문이 아니다. 캐나다가 번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다보스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카니 총리에게 전 세계 분쟁을 위한 ‘평화위원회' 초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의 19일 다보스 연설은 "우리는 매일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상기한다"며 "규칙 기반 질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약자는 해야 할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도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테이블이 없으면 우리는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고 연설했다.
그는 귀국 직후 22일 퀘벡시 내각 회의에서 "우리가 쌓아온 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수십억 명에 달한다. 잘 작동하는 다원주의 사회. 시끄럽고 다양하며 자유로운 공공 광장. 광범위한 공동 번영을 제공하는 경제. 가장 취약한 이들을 강자로부터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민주주의"라며, "캐나다가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이 권위주의와 배제로 왜곡될 운명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진보와 정의를 향해 굽어질 수 있다"고 연설했다.
기술관료적인 중앙은행가 출신의 그는 억만장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잔치였던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귀국하며 갑자기 세계적 정치적 스타가 됐다.
NYT는 “평소에는 억만장자, 투자자, 최고경영자, 정치인들이 모인 연례 모임에서 조용히 모였던 청중들이 21일 카니 총리의 30분간 열정적인 연설이 끝나자 특별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EU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입장을 전환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요일 늦게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만났다>면서 <지도자들은 유럽의회가 그린란드 획득 압력에 항의하며 비준을 중단한 후 EU-미국 무역 협정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길 원한다고 밝혔다. EU 지도자들은 대서양 간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가 다시 위협할 경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판문점 선언의 ‘군축 합의’와 군사합의의 ‘군축이행’ 조항은 배제하고, ‘남북 협상 강행’을 내세웠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반공화국 대결 광신으로 악명 떨친 윤석열 정권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윤 체제의 3.9% 군비증강에 비해 ‘두배 이상’이라고 밝혔고,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 남한에 대해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두 가지가 나왔다.
AP는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전략에 대해 “노동자 계급 대신 억만장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 첫 임기 이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0.1%의 부는 11.98조 달러에서 23.46조 달러로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의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하위50% 가구, 즉 전국 대다수가 받은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그들의 순자산은 2.94조 달러 증가했고, 이는 상위 0.1%가 가진 금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억만장자들의 고수익 창출 구조로 밝혔다.
AP는 이어 “트럼프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이 투자하는 것을 앞으로 나올 경제 성장의 징후로 자주 언급한다”며 “억만장자들이 성과를 내도록 장려하기 위해, 트럼프는 첫 해에 부유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과 금융 규제 정책, 감세, IRS 집행 완화, 대규모 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체제는 최대 공급초과 전략으로 재정적자 확대에 의존해 한국 재벌들이 트럼프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하는 과정에 대미투자금 6500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삼성 SK 현대 한화 총수 지배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상승으로 선거 공약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계속 설득하는 중”이고 “대전제는 그렇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고 말해, 북한에 ‘나의 실용 판단 수용’을 압박하면서 최대의 군비증강 체제 강화를 밝혔다.
북한은 레이건체제 공급우위 강경보수에서 핵전쟁 강화 압박에 군비증강으로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 꺽기를 시도했고, 소련 페레스트로이카는 자본대국의 공급과잉에 의한 경기 싸이클을 추적하며 폭락 시기를 예측해왔고, 소연방 해체 이후 미국 금융위기가 왔고, 북한은 한국에 금융위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의 ‘남북 분리 선언’에 대해 이 “국민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측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 길을 찾자는 게 내 생각이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대전제는 그렇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고 '실용이 군비증강'으로 밝히며 ‘북한의 공개 발표’를 ‘나의 판단’으로 완전히 대체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12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의 주요 동맹국과의 고위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매력 공세를 펼쳤으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평화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고, 한국 방문 시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면서, 트럼프를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래의 달인"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이 대통령인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아마도 나는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 재개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평양이 정권 유지에 있어 워싱턴을 서울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24일 “김민석은 자신과 밴스(미 부통령)가 워싱턴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했으며, 트럼프에게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남북군사합의 ‘군축이행’ 이재명 ‘군비증강 우선’ 판문점선언 위배, 2026년 1월 22일자>
<그린란드 ‘기지주권’ 군사기지 소유권 트럼프 나토 합의 주한미군 '적용', 2026년 1월 22일자>
<트럼프 마두로 제거 CIA 비외교국 공작 이재명 ‘트럼프 대화도움’, 2026년 1월 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은닉 ‘공존공영’ 정동영 ‘북미정상회담 우선’ 사회주의경제꺽기, 2025년 12월 19일자>
<판문점선언 ‘군축’ ‘철도연결’ 남북 충돌, 2019년 5월 1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