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Arms Buildup Priority" Violates Panmunjom Declaration, Demands "Disarmament Implementation" in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남북 군사합의에 ‘군축 이행’이 최우선 조항으로 명시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비증강 우선’ 정책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과 북미정상회담 중매를 밝혀, 남북 대화 단절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라고 ‘생각이 없어 핵무기가 없다’고 국가에 대해 자신의 '개인'을 우위에 두고 절대적 통치자로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 생산 추가 중단’ 우선해야 ‘군축협상하겠다’고 요구해, 판문점 선언이 명시한 ‘군축 우선으로 남북 대화 조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판문전선언의 후속 이행으로 합의했던 남북군사합의의 파기에 대해 이날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애초 군비증강에 의존한 경제 생산성 꺽기 전략으로 판문점선언의 파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군비증강 우선, 최후에 군축'으로 발표해 군사합의 복원이 성립 불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한에 "핵무기 보유 생각없다"고 국가에 '개인 생각'으로 분리해 '군용핵 보유 핵개발 가속'을 기정사실화하며 자신을 국가를 초월한 절대 통치자로 격상하고, 북한에 대해 “북측에만 핵무기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 되는 것”이라고 ‘북한 핵 해체’로 일방 선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절대적 지위를 보이는 방식으로, “북한이 핵무장하고 핵보유국 공식 인정받기 갈망”이라며 “체제유지 보전 욕구”이고, 이에 “핵심은 북미관계”라고 북한에 대해 ‘트럼프 체제 처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반출되지 않고, ICBM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중단한다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1단계로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거 중단하자. 협상하자. 다음에 군축협상 하자.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체제보장이 확실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한다면 없앨 수도 있겠죠>라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압박’에 의한 대화 유인으로 밝혔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는 1항에서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고, 전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로 명시했고 이는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했다.
2018년 4월 27일 양측 최고 권력자간의 ‘판문점 선언’은 3조 ‘남과 북 평화체제 구축’의 ②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됐다.
남북 합의에서 ‘단계적 군축 실현’이 최우선이고, 이의 이행에 ‘남북 군사합의’가 하위 전략으로 채택된 구조이고, 이의 파행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군비증강’을 문제 삼아 ‘판문점 선언’ 파기로 나왔고,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으로 군사합의 파기로 진행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이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협상 강행’을 내세워 애초부터 성사 가능성을 배제했다.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반공화국 대결 광신으로 악명 떨친 윤석열 정권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윤 체제의 3.9% 군비증강에 비해 ‘두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파기 과정에서 김 북한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 남한에 대해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두 가지를 지목하고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김여정 부부장이 "붉은 선(red line)을 넘어선 것"이라며 당시 문재이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어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 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한미연합훈련 대응 군사합의서 파기’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최고의 군비증강 체제로 북한 경제를 압박하며 통일부가 북한에 ‘공존공영’ 이념의 주도적 전달자로 북미정상회담 조성하기 위해 통일부가 주관하는 한반도평화특사 임명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정책에 대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과 "정략적 욕망"으로 "정말로 증오하고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신뢰가 싹틀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역시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12월 19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희망으로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계기 전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군비증강으로 북미정상회담 ‘중매 전략’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기조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잘 열어가자, 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 상황이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을 하면 뭐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고 21일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대화 견인 압박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화 환율에 대해 "한두달 정도 지나면 1400전후로 떨어질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한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에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잃으면 '탄핵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비증강’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다>며 ‘막강한 군비증강으로 싸울 여지가 없는 북한 만들기 전략’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에 대해 <확실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간다>고 ‘최고 군비증강 최우선 달성 이후에 같이 번영’으로 말해, 군비증강 체제 대결에서 생산선이 늦은 사회주의 경제체 등뼈꺽기 전략을 구제척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 전략에 대해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유지 보전 욕구 때문이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관계라고 보고 있는 거 같다>고 ‘미국에 의한 북한 체제보장’을 말했고, 북한은 애초 미국과의 ‘전쟁위기 관리’에서 ‘증러 사회주의 체제 보장’으로 공식 전환해, 이재명-김정은 양측 간의 충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마두로 제거 CIA 비외교국 공작 이재명 ‘트럼프 대화도움’, 2026년 1월 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은닉 ‘공존공영’ 정동영 ‘북미정상회담 우선’ 사회주의경제꺽기, 2025년 12월 19일자>
<판문점선언 ‘군축’ ‘철도연결’ 남북 충돌, 2019년 5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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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19년 1월 네이비실 김정은 도청위해 북한침투 북한어민 사살, 2025년 9월 5일자>
<헤인스 한국 쿼드 실무 참여에 CIA공작 ‘청산’ DMZ 시연, 2021년 5월 14일자>
<폼페이오 ‘대북전략 CIA주도’, 베를린선언 ‘관여’, 2021년 4월 2일자>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 2021년 5월 23일자>
<CIA 북체제전략에 운전자 중재자 ‘연계’, 2020년 9월 14일자> 참조